이수원 특허청장 취임 1년 맞아
李청장 부임 후 특허청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취임초부터 집무실 문을 언제나 활짝 열어 놓고 직원들과의 쌍방향 토론을 통해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그건 아니지” 보다는 “맞아, 그럴수도 있겠네”라는 말을 자주한다. 비난보다는 “격려와 인정의 의사소통”, 직원과의 신뢰와 조화를 중시하는 “설득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국장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각 실·국의 주무부서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체계도 구축하였다
지난 1년간 특허청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특허심사처리기간을 지난해에는 연평균 18.5개월로 미국(25.7개월), 일본(28.7개월) 등 주요국가와 비교하여 경쟁력 있는 수준을 유지하였고, 올해는 4월까지 평균 약18개월로 더욱 단축되는 추세에 있다. 또한 한국 특허청의 높은 심사품질을 신뢰하여 MS, 3M 등 글로벌 기업들이 신청한 PCT 국제조사 수입도 ’10년에는 전년대비 대폭(67%) 증가하여 약 15백만 달러에 달하였으며, 올해에도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창원, 청주, 군산 등 지역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살피고, 간담회, 강연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맞춤형 지식재산경영 지원을 통해 “IP 스타기업”으로 성장시켰다. ’10년 지원기업(108개)의 경우 특허 출원(전년대비 10.7% 증가), 매출액(전년대비 30.3% 증가), 고용규모(전년대비 6.4% 증가) 등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다.
최근 삼성과 애플의 특허·디자인권에 대한 맞소송에서 보듯이 우수한 지식재산권의 확보 없이는 우리기업이 세계시장에서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이에 특허청은 우리기업이 미래시장을 주도할 핵심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획득전략(IP-R&D 연계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성장동력분야 31개 핵심기술 분야 및 80개 중소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40개 핵심기술 분야와 82개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사전에 비슷한 연구가 있는지 점검하는 특허동향조사를 통해 국가 R&D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였다. 서울대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기술동향조사를 통해 약 3천억원의 예산낭비 방지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올해에는 특허청과 R&D 부처간 5:5 매칭을 통해 부처에서 요구하는 전체과제(5,924개)로 특허기술동향조사를 확대하고 국가 R&D 사업 평가가 질적 성과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특허성과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금년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도 적극 추진하였다. 지난해 9월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를 발족하여 위조상품 제조·유통에 대한 단속성과를 크게 제고하였다.(특사경 발족이후 형사입건 6배(11.3명/월), 압수물품 20배(7,157점/월) 증가)
올해는 수사업무 경력자로 단속인력을 보강하고 사이버수사 전담팀 신설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을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영업비밀 생성시점 및 원본여부를 증명해 주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처음으로 도입(’10.11)하여 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허청은 지난 1년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향후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우선 심사·심판의 처리기간과 품질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특허심사처리기간을 올해에는 연평균 16.8개월로 단축하여 우수기술이 적기에 권리화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주요 선진국과의 심사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중국·스페인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시행하고 미국과는 국제특허출원(PCT)에 대한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시범 실시한다. 이를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한 중국과 미국 등에서 우리기업이 보다 쉽게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이와 함께 논문이나 외국어로도 바로 특허를 출원할 수 있도록 출원형식을 대폭 자유화(특허법 개정 추진) 하는 등 특허제도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것이다.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개도국 지원사업인 지식재산 나눔사업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등 민간기업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하여 범정부적인 ODA 사업으로 확대·발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소외지역·계층 청소년의 창의력 증진을 위한 나눔 발명교육, 공익변리사를 통한 무료변리 서비스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확충하여 지식재산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올해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지식재산기본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식재산정책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원년이 된다. 개별 부처 중심으로 분산 추진되던 비효율을 극복하고 국가지식재산전략 아래에서 지식재산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맞추어 특허청은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 및 인프라 구축 등 全주기에 걸쳐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고, 대외적으로는 IP5 분야 G5(미·일·유럽·한·중) 위상에 맞는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식재산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싶다”는 李 청장의 더 큰 활약을 기대해 본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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