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제사회계, 정부에 수도권 규제해소 강력 촉구

뉴스 제공

2005-05-30 17:03

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와 수원상공회의소 등 경기도내 경제 관련 기관·단체 및 경제인들은 30일 ‘나라경제살리기·일자리창출 범도민대책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정부에 수도권 규제해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를 비롯 수원상공회의소 등 19개 지역상공회의소와 지역언론, 경기경영자협회 등 경제관련 기관·단체, 사회단체 및 NGO 등 도내 50여 경제사회주체들은 이날 수원상공회의소에서 모임을 갖고 ‘나라경제살리기·일자리창출 범도민대책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를 설립했다. 범대위 대표에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문병대 회장과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우봉제 회장과 한국노총 경기도지역본부 이화수 의장이 공동대표로 추대됐다.

범대위는 설립취지문을 통해 “경기도는 대한민국 산업의 핵심지대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도권 규제에 묶여 기업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며 “최근에는 경기도에 입지가 불가피한 최소한의 국내 첨단업종에 대해서만이라도 투자를 허용해달라는 경기도의 요구를 정부는 비현실적인 국토균형발전론을 내세워 계속 묵살하고 있다”며 강력히 성토했다.

범대위는 또 “정부의 이러한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은 결국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는 물론 해외유출을 촉진시켜 국민들의 가장 소중한 일자리를 빼앗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며 “수도권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것임을 생각할 때, 국내 첨단업종의 수도권 투자허용 요구는 결코 경기도만을 위한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가의 경제와 미래를 위한 충정”이라고 역설했다.

수도권은 현재 정부의 국내 첨단대기업 공장 신·증설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와 행정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일정과 연계한 규제완화 방침 등으로 인해 국내 첨단대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등 경쟁력이 급격하게 상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낙후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경기 동·북부지역의 발전 모색을 위해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도 상위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무용지물로 변해 버린 상황이다.

이와 관련 범대위는 “경기도내 모든 경제사회주체들은 1천만 도민의 총의와 역량을 한데 결집해 정당하고 시급한 국내 첨단업종의 수도권 투자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를 위해 ▲일자리창출 범대위 발족식을 알리는 대표명의의 서한문 발송(발송 대상은 청와대·국무총리실·국회·건설교통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주요언론사·정당관계자 등) ▲100만 도민 서명운동 전개 ▲청와대·국무총리실·건교부·국가균형발전위원장 방문 및 건의 ▲일자리창출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6월 15일 예정) ▲주요언론기관 기자 및 케이블 TV(11개 업체)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국내 첨단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촉구 결의대회 및 궐기대회 개최 ▲외국언론사 기자단 세미나(포럼)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