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美 지재권 감시대상국 3년 연속 제외
미 무역대표부(USTR)는 5.2일(한국시간 5.3일) 주요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현황에 대한 검토내용을 담은 ‘2011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9년 최초로 감시대상국에서 탈피한 이래로 3년 연속 감시대상국에서 탈피했다. 특히 작년에는 감시대상국 지정과는 별도로 우리의 ‘웹하드’를 침해가 심각한 공간으로 지적하였으나, 올해 동 보고서와 별도로 2.28일 발표된 ‘악명 높은 시장 보고서’에서 웹하드도 제외되었으며, 지난 3.30일 발표한 ‘2011년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우리 정부의 온라인상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 집행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번 미 무역대표부의 발표는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단속, 온라인 저작권 보호 정책, 웹하드 등록제 입법 등 저작권 보호 정책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우리나라의 대외 국가 이미지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선진국이자 문화콘텐츠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분야 법제도 개선, 불법 저작물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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