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법률조력인 제도’ 입법 공청회 개최
※ 성폭력 가해자는 수사시 사선 변호사를 통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 공격하고, 기소되면 국선변호인의 조력 하에 어린 증인을 무분별하게 탄핵하는 현실이므로, 방어력 없는 어린 아동 피해자에 대한 지원 시급
이 자리에는 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 장관은 “오늘 개진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아동법률조력인이 ‘수사현장’에서, ‘민·형사 재판현장’에서 아동의 권익보호와 인권보장을 위한 옹호자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공청회는 최영희 위원장(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주재로 진행되며, 원혜욱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주제발표를 하고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상반기 중,‘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 관련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현재 시행 중인 아동전담검사제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아동법률조력인 제도를 시범실시할 계획이다.
※ 아동 법률조력인 : 피해아동 본인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정하는 전문 법률가(변호사)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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