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안전한국 만들기 1년, 더욱 튼튼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일반국민 등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에 대한 인지도, 비전의 적합성, 개청후 재난관리행정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의 국민 의견수렴은 비교적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소방방재청은 Safe Korea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한국실현’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재난관리 Infra 확충, 조직의 조기안정 도모 및 현장중심 지방조직 정비, 상황관리체계와 긴급 구조체계 대폭 개선, 대국민 재난정보 전달 및 취약지역 예·경보체계 강화, 자율책임 참여안전문화 활성화, 풍수해 피해저감 및 합리적인 복구지원체계 확립, 재난관리 수비범위 확대, 국제협력과 해외재난대책 강화 등 국가 재난관리시스템의 변화와 혁신을 역점적으로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산불분야를 제외하고는 재난관리 모든 분야에서 재난으로 인한 국민피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수해, 폭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인명피해 122명 82.4%, 재산피해 1조 7백억원 64.7%가 감소했으며,
※ 자연재난의 특성상 비교 기준을 최근 10년평균으로 함
- 기타 분야는 개청전 1년과 개청후 1년으로 비교·분석
도로교통사고, 시설물 사고 등 인적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건수 11.5%, 인명피해 13.9%, 재산피해 3.1% 감소
화재로 인한 피해는 발생건수 0.6%, 인명피해 10.4%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대형화재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국민피해가 감소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으로는 소방방재청의 개청으로 인하여 관계부처 및 사회 전반의 인식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어, 중앙과 지방·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 확립 등 개청에 따른 시너지 효과와 위험지역 주민에 대한 사전 ‘대피명령제’ 실시, TV·라디오 등 언론기관의 적극적인 재난방송과 CBS 휴대폰 재난문자방송서비스 등 대국민 재난정보서비스 강화, 일선 소방관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119구조대 위험지역 전진 배치 등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드러났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가 재난관리 총괄·조정기구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난관리 모델의 정립도 중점 추진해야 될 것으로 진단되었다.
먼저 성과중심의 팀제를 전면 도입하고, 중앙·지방간 기능 조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기동성과 적시성이 요구되는 재난관리업무의 특성을 감안, 현장해결형 조직을 통한 재난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석유 화학물관리팀, 지하시설물관리팀, 화재조사전담팀 등 조직을 재난관리 수요에 적합한 팀제 조직으로 전면 개편하고, 중앙의 정책 및 정보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의미의 지방 현장중심의 재난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앙·지방간 역할 분담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그 동안 사후 수습복구위주의 재난관리에서 벗어나 사전에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전환, 예방중심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수립을 위하여 근원적인 풍수해 예방·경감에 필요한 각종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종재난에 대비한 재난저감 방재기술개발사업(R&D) 등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유형별 재난관리 표준매뉴얼과 국민행동매뉴얼을 개발,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한편,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예방투자사업 및 풍수해 보험제도, 지역별 안전도 평가제 등 예방정책들을 확대 추진하여 ‘재난에 강한 국토’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예방투자사업 : 상습침수지 집단이주대책, 수계별·유역별 하천관리, 석유화학단지 안전관리, 우리나라 지형 및 취락구조에 적합한 한국형 화재진압대책 및 장비개발 혁신 등
’05년 3월 20일 발생한 일본 후쿠오카 지진에 대한 상황 전파 및 대처지연을 계기로 중앙·지방자치단체의 24시간 상황유지태세 완비, 상황단계별 사회대응 조치계획 수립, 취약지구별 E-30분 긴급대피시스템 확행 등을 적극 추진하고, ’05년 4월 4일~6일 사이 양양산불 현장의 대처과정에서 드러난 통합지휘체계와 공조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산림법 등 관련 법령을 보완하고, 현장지휘자에 대한 보좌 및 중앙지원기능 강화, 유형별 시뮬레이션 개발·활용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담당공무원, 관련종사자, NGO 등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이 조기에 생활화, 정착될 수 있도록 방재교육프로그램 및 교과목 개발, 재난교육전문가 양성과 더불어 체험교육 등을 통한 안전의식 저변 확대를 위해 가칭 ‘중앙재난안전교육센터’의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시설물의 노후화, 지하공간화, 복합화와 더불어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재난관리 사각지대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취약요인 발굴 및 해소를 위하여 국민 레저·여가 종합안전대책을 수립·추진하고, 노인전문구급대 운영, 대형건축물 화재영향평가제 도입, 산후조리원·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에 대한 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고, 급변하는 소방환경에 부응한 긴급출동체계 개편 및 우리 지형과 취락구조에 적합한 한국형 화재진압대책 및 장비개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아직까지도 수요자 중심의 문제해결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 각종 정책에 대한 여론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수요조사를 확충하는 한편, 각급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검방식을 개선하여 안전점검 총량제를 도입하고 민간전문가 자원을 활용한 합동점검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대처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적응기반사업분야의 자연재난 종합대책 과제, 배수구조물·하천 등 적정 설계빈도 및 규모 등 설계기준 강화, 선진형 방재정책· 시설·기술 도입, 기타 가뭄, 폭염대책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총괄·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고, Safe Korea 실현을 통한 국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관별로 추진하고 재난관리 수비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관계부처에서 소관별로 추진되고 있는 지하철, 산불, 지진, 홍수통제, 유역별 하천관리 등에 대하여도 부처간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 그 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는 한편, 각종 국민보호망을 완비하고, 매뉴얼에 의한 재난관리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면서 안전문화의 조기 정착 등 재난에 강한 국민과 재난에 강한 국토를 위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Safe Korea,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한국실현‘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 국민피해를 최소화는 데 총력을 경주 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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