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소비·투자 회복 전망 불구, 저환율·고유가가 복병
세미나에서는 김재천 한국은행 조사국장과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전무가 “경기저점 논쟁과 하반기 소비, 투자전망”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한준우 KOTRA 정보조사본부장이 “주요지역 경제동향과 수출전망”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서 “환율전망과 바람직한 환율정책”을 주제로 국제금융센터 진병화 소장이 발표하였고, “유가전망과 에너지 확보전략”을 주제로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진오 부원장이 발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재경부 박병원 차관보의 “최근의 주요 경제현안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번 세미나는 주요기업 CEO부터 사원까지 여러 직급의 관계자 30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어 하반기 국내외 경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나타내었으며 주제발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Ⅰ-1. 경기저점 논쟁과 하반기 소비, 투자 전망
- 김재천 국장(한국은행 조사국)
최근 경기종합지수 흐름을 볼 때, 현재 저점을 통과하고 있거나 저점부근을 횡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2/4분기 들어 점차 확장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
3월중 경기선행지수가 전년동월대비 3개월 연속 상승
경기선행지수가 3개월 연속상승한 경우는 1970년대 이후 9차례 발생하였는데 8차례가 경기확장기로 전환
우리경제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는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수출이 둔화되고 있어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음
하반기중 민간소비는 심리개선, 가계연체율 하락 등으로 회복세가 이어지겠으나 고용개선 지연, 고령화대비 저축 증대 등으로 회복속도는 매우 완만할 전망
투자 역시 대기업-수출기업 중심으로 투자여력이 충분하고 원화절상에 따른 수입자본재 가격 하락으로 투자코스트도 하향안정화 되고 있으나 해외투자 증가, IT 산업의 국내투자 유발효과 미흡 등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건설투자는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기조 유지로 건설부문의 부진세는 계속될 것이나 고속도로 건설 등에 힘입어 토목부문은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
향후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하반기부터는 내수 중심으로 경기회복이 가시화되어 GDP성장률은 당초(2004.12월) 전망 수준(4%)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다만 고유가, 환율하락, 북핵문제 등의 불확실성이 경기회복의 위협요소로 잠재
Ⅰ-2. 경기저점 논쟁과 하반기 소비, 투자 전망
- 정문건 전무(삼성경제연구소)
내수, 투자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으나 수출증가세 둔화로 경기회복은 부진세를 지속
도소매 판매 증가 등으로 지난 2년간 부진했던 내수는 1/4분기들어 완만하게 개선되는 모습
기업들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설비투자도 1/4분기중 전년동기대비 4.3% 증가하여 2002년 4/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 기록
그러나 원/달러 환율하락, 고유가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수출이 급속히 둔화되고 있으며 수출기업들의 채산성도 악화
하반기들어 내수회복이 빨라지면서 성장률도 4.2%로 높아져 연간으로는 3.7%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1/4분기 0.6%p에서 4/4분기 3.7%p로 상승하는 반면,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3.0%p에서 2.1%p로 둔화
가계부채 문제 개선 등으로 4/4분기 들어 소비가 본격적 회복세를 보일 전망
투자역시 내수회복 기대, 노후시설 대체수요 등으로 하반기중 비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본격화할 전망
수출은 원화절상 지속, 선진국 경기둔화 등으로 증가율이 한자리수 대로 떨어질 전망
이외에 하반기중 물가는 3%대 초반의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나 금리는 상승세로 전환
실업률도 신규 일자리 창출능력 저하로 하반기중 개선여지가 그다지 없음
그러나 금년 하반기 한국경제의 회복여부는 대외여건의 변화에 크게 좌우될 것임
국제원유시장이 배럴당 50$수준 이하에서 안정되고 원화의 가치가 실질 실효환율 기준으로 더 이상 고평가 되지 않는다면 하반기 중 내수의 점진적 회복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은 4%선으로 반등할 것으로 기대
만약 원유공급 차질로 국제유가가 다시 한차례 상승하고 위안화의 평가절하 지연으로 원화가 지속적으로 절상압력에 시달리게 되면 년간 경제성장률이 3.7%에서 그칠 것으로 우려
하반기 중 경기회복세를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하여야함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현재 거시경제측면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
금리정책은 주택시장 과열우려로 내릴 수도, 그렇다고 경기부진으로 올릴 수도 없는 ‘딜레마’ 상황
재정정책의 경우도, 금년 4月까지 년 간 재정의 약40%가 조기집행 되었으나 경기는 요지부동
반면, 경기부진으로 세수확보율이 작년에 비해 크게 떨어져 금년의 재정적자 규모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 할 우려 존재
그렇더라도 하반기 추경을 마련하지 않으면 재정은 긴축적이 되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음
하반기 중 정부는 거시정책을 통한 경기부양보다는 규제완화를 통한 건전한 ‘투자기회창출’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함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역차별적 규제는 전면 철폐하고 기업 환경을 대폭 개선하여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미래 위험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게 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잠재성장률을 화회하는 저성장국면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임
Ⅱ. 주요지역의 경제동향과 수출전망
- 한준우 본부장(KOTRA 정보조사본부)
2005년 수출은 전년 대비 12~15% 증가한 2,840~2,920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최근 원화 강세, 고유가 등 수출에 부정적인 요소가 지속됨에도 불구, 한국 상품에 대한 해외수요는 꾸준히 증가
지역별로는 중화권(22.9%), 중동아프리카(17.9%) 지역에서 20% 내외의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며, 북미(10.2%), 구주 (14%), 일본 (8.0%), CIS(14.5%), 아시아대양주(10.2%), 중남미(9.0%)에서도 10% 내외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품목별로는 자동차 부품(21.8%), 무선통신기기(28.5%), 가전(21.6%)제품이 지난해에 이어 20%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
반도체(3.0%), 자동차(6.0%), 철강(9.4%) 등은 작년에 비해 수출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
금년 초 섬유쿼터 폐지의 영향으로 섬유류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마이너스 수출 증가율(-4.1%)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Ⅲ. 환율전망과 바람직한 환율정책
- 진병화 소장(국제금융센터)
최근 달러화 반등에도 불구, 미 경상적자/재정적자 개선전망 불투명으로 달러약세 추세는 지속될 전망
달러화 약세와 강세요인 혼재로 향후 박스권내 등락을 거듭할 것이나 기조적으로는 약세가 진행
달러약세를 위한 절상압력의 주요 타겟이 아시아권 통화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원화강세를 초래
아시아 지역의 대미 교역비중은 21.8%에 불과하나 무역흑자 비중은 50%
하반기중 원화는 북핵 및 국내경기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경상/자본수지 흑자 지속, 위안화 절상 가능성으로 강세를 지속
경상/자본수지 흑자 지속과 수출입 업체들의 Lead & Lag 지속 등으로 당분간 달러 초과공급 지속 전망
그러나 원화강세 폭이 과다하고 경기회복이 미진하다는 외환시장에서의 심리적 요인으로 원화의 추가적 강세는 제한적
향후 수출위주 성장정책/경상수지 흑자 지속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고려하면서 환율정책을 추진
환율의 자원배분 왜곡, 무역마찰 야기 가능성, 외환보유고 유지비용 증가, 국내 유동성 확대 등 부작용이 점증
이에 따라 해외투자 활성화 및 자본유출 규제정책을 완화하는 등 외환수급 불균형 해소 정책을 추진
아울러 급격한 환율변동, 투기적 자본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대응하되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의한 자율적 환율결정 시스템을 유지
IV. 유가전망과 에너지 확보전략
- 김진오 부원장(에너지경제연구원)
우리나라 예너지 수요는 2004-2020년간 세계수요 증가율 1.9%를 초과하는 연평균 2.2%에 달할 전망
그러나 동기간중 중국의 급격한 수요 증가로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예정으로 에너지 확보가 큰 문제로 대두
이에 대응하여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개선,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보급, 해외자원개발 진출 확대 등 다각도의 정책이 필요
한편으로 2005년 중동정세가 악화될 경우 2005년 두바이산 기준 유가가 $43-$51/b로 고유가 추세를 유지할 수도 있음을 감안, 다음 정책을 추진
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및 해외자원개발 확대를 위한 점정부적 차원의 대규모 소요재원 확보 방안 강구
에너지 담당 독립부서 신설 또는, 산자부내 에너지 기능강화(자원에너지 본부제, 담당차관제) 등 에너지 행정조직 강화
에너지 조기경보체제(EWS) 운영, 인접국과 공동대응체계 구축 등 고유가 대비 상시체제 구축
국민적 공감대 확대로 민간의 적극적 참여 유도 등 에너지 문제의 국가적 Agenda화
Ⅴ.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 박병원 차관보(재경부)
최근 경제현안 및 하반기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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