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신규 7개 분야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개시
□ ‘국내여행자’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따뜻한 봄 햇살을 만끽하려는 가족단위 여행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막상 여행을 준비하려면 여행지 선정부터 여행에 필요한 준비 등 제대로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 또, 막상 떠난 여행에서는 예기치 않은 문제나 피해가 발생해 곤란에 처하는 경우도 많다.
‘국내여행자’ 콘텐츠는 국내여행을 준비할 때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계획하는 경우와 여행사와 계약을 통한 경우로 나누어 각각 유의하고 준비해야 할 내용(숙박시설, 음식점, 교통수단, 여행자보험 등)을 소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행바우처제도, 복지관광 등 여행지원제도 및 여행 중 생긴 불만사항이나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 ‘은행예금자’
최근 여러 저축은행들의 경영부실과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조치, 저축은행을 둘러싼 비리사건 등의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불안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은행예금자’ 콘텐츠는 예금계약, 예금거래기본약관,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휴면예금 등 예금 관련 일반사항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제도’와 은행과 분쟁 발생 시 은행의 분쟁처리기구,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등 분쟁해결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콘텐츠를 통해 서민금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은행예금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은행 예금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수출업자’
또한, ‘수출업자’는 무역업 창업, 수출계약 체결, 신용장 수령, 수출허가 또는 승인, 무역금융, 운송 및 수출보험, 통관, 무역분쟁 및 해결방법 등 수출업 창업부터 사업운영까지 각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어 외국과의 FTA 등 경제협력이 가속화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무역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급여)’, ‘자원재활용’, ‘석면피해구제’
이번에 신규로 개통되는 ‘국민건강보험’ 콘텐츠는 의료소비자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로서, 의료행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기관의 종류 및 역할, 의료인의 종류와 업무범위, 국민건강보험제도 관련 정보를 폭넓게 제공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급여)’ 콘텐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인정요건 및 보험급여에 관한 내용을 제공하며,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제품의 판매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및 국가의 지원책 등에 관한 내용은 ‘자원재활용’ 콘텐츠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석면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등은 ‘석면피해구제’ 콘텐츠에 자세히 나와 있다.
법제처는 2008년부터 시작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사업을 통해 국민 생활에 필요한 총 182건의 법령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법령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규로 서비스되는 7개의 콘텐츠를 포함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182개 콘텐츠 모두를 안드로이드폰(갤럭시폰 등), 아이폰, 갤럭시탭, 아이패드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난 달부터 서비스되고 있는 ‘스마트 생활법률(1.3버전)’을 통해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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