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의
- ‘.한국’ 도메인 네임 등록 사용시
그러나 이 기간 경과 후라고 해서 누구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도메인네임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등록상표 또는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 상표 등과 동일 유사한 명칭을 도메인네임으로 등록 후 사용한다 할지라도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가 되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상표법에서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의 판매, 교부 등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보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등록상표가 아니더라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과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메인 네임 등록 및 사용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도메인 네임 등록 후 사용이라 하더라도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후적 구제방법들은 비용적·시간적 측면에서 기업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표권자는 우선 신청기간을 활용해 타인에 의해 도메인네임이 선점당하는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상표권자의 ‘.한국’ 도메인 등록 일정은 △상표권자 우선 등록(5.25~6.21), △상표권 검증(5.25~7.5), △결과통보 및 재검증(7.6~7.11), △공개추첨(7.12), △이의제기 기간(7.13~7.19), △등록(7.20~8.16) 순으로 진행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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