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대 EU 수출입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시책이 더욱 빠르게 진행 될 전망
인천의 경우 EU지역은 중국에 이은 제2의 교역지역으로서 지난해에 수출 20억 5천만달러, 수입 17억 92백만달러에 달해 2010년 인천지역 전체 수출액 210억불의 약 1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건설광산기계 등이며, 수입은 금은 및 백금, 원동기펌프, 자동차 부품 등의 순으로 나타나 한-EU FTA의 발효는 교역량이 크게 증가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EU FTA가 발효되면 인천시 산업분야 중 가장 큰 수혜를 입을 분야는 자동차 산업이 될 것으로 보이며, EU 시장이 미국보다 크고, 관세도 높아(미국 2.5%, EU 10%) 시장진출 상승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EU는 승용차에 10%, 상용차에 22%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FTA가 발효되어 특혜관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현지 생산용 자동차 부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로 장기적으로 완성차 현지공장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천의 전략산업인 무선통신기기, 평판디스플레이 제품 등 전기전자산업 분야에서도 관세 철폐에 따른 수출 증가가 예상되며, 전국대비 수출비중이 8.8%인 기계산업의 경우 최고 6.5%의 관세가 철폐되면, EU 시장에서 경합중인 일본, 중국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제고되고 기계부품기업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동차 부품업체도 완성차 수출량 증가에 힘입어 상당한 수출증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EU FTA가 인천지역 경제 전반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할 전망이다.
서비스부문에 있어서는 EU라는 특화된 시장과의 경쟁에 따라 단기간은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 되고, 금융·유통·운송·방송 등 분야에서는 EU기업의 진출증가가 예상되나 제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인천지역서비스기업의 체질강화를 위하여 인천시에서는 산관학을 연계한 기술개발 및 지적재산 확보 사업, 지식서비스융합사업, 클러스터육성 등 다양한 체질강화작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인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기반이 약한 농산물의 경우 쌀 관련제품이 양허에서 제외되었고, 고추·마늘·양파 등이 현행관세로 동결되며, 포도는 계절관세 품목으로, 쇠고기·돼지고기·인삼 등은 세이프가드대상으로 결정되어 다소의 피해는 예상되나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경쟁력 제고 대책’과 연계하여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확대, 가축방역 강화, 가축 분뇨시설 처리 확충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인천광역시에서는 7월 잠정발효 예정인 한-EU FTA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FTA 활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3월에는 EU시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업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EU에 6천유로 이상 수출하는 업체가 한-EU FTA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수출자 인증 사업에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EU 수출입 희망 9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금년 3월부터 관세사를 직접 업체에 파견하여 상담하고 인증수출자 인증까지 컨설팅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EU대상 6천유로 이상 수출하는 5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두산인프라코어를 시작으로 한국GM의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인증수출자 지정관련 교육 및 원산지확인서 발급교육을 인천본부세관과 함께 실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하여 인천시에서는 기업의 FTA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과 자발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증수출자 인증업체 및 FTA활용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인센티브 내용으로는 인증수출자 인증 업체에 대해서는 4억원이내, FTA활용 비즈니스모델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6억원이내의 경영안정자금을 각각 지원하고 3%의 이자를 보전할 계획으로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음과 동시에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이자 보전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인천시에서는 2,140여 수출업체 중 1차로 EU 수출기업 52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FTA 활용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한-EU FTA가 기업과 인천경제에 실질적으로 이득을 가져다주는 기회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송영길 시장은 “FTA가 우리 인천에 많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는 신념을 분명히 하면서 한-EU FTA 비준에 맞춰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위한 정책 및 방향제시 등 시 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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