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원회 1/3 없앤다
- 시 산하 109개 위원회 32.1%인 총 35건 정비, 74개 위원회만 존치
→ 기능 쇠퇴한 위원회 폐지 9건, 유사기능 위원회 통합 9건, 비상설화 17건 등
- 부서→실․본부․국 단위로 운영, 위원회 책임운영제를 통한 활성화 유도
-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원 위촉해 위원회의 정책 자문 기능 강화
→ 여성위원 30% 이상 위촉 의무화, 시민참여 유도 등 위원 구성의 균형성 도모
서울시는 시 산하 위원회 109개 중 32.1%인 총 35건을 정비해 필수적인 74개 위원회만 존치하는 단계별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10일(화) 밝혔다.
※ 서울시 자치법규 개정 후 정비 : 19건 / 정부 법령 개정 후 정비 : 16건
이는 서울시의‘2011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 활성화 계획’에 따른 것으로 시는 이번 감축을 통해 꼭 필요한 위원회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과감히 통·폐합해 시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 달성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실·국별 유사 기능 위원회를 통합해 운영하는 책임운영제 도입 및 위원 구성기준을 새로이 제시, 유능하고 전문적인 위원을 대폭 위촉하는 등 위원회의 실질적 정책 자문 역할을 강화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시 산하 109개 위원회 32.1%인 총 35건 정비, 74개 위원회만 존치>
서울시는 시 산하 109개 위원회의 설립목적과 기능,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대적 통·폐합을 실시한다.
● 기능 쇠퇴, 설치근거 소멸되는 9개 위원회 : 폐지
기능 쇠퇴(5개) : 관광진흥위원회, 국제회의산업육성협의회, 건강도시위원회, 지속가능한교통환경시민위원회,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
설치근거 소멸(4개) : 에너지위원회, 의료심사조정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건강가정위원회
● 동일한 실·국 내에서 유사기능을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16개 위원회 : 통합
유사한 목적과 기능 수행(16개 ➡ 7개 : △9개 위원회 감축)
-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건설신기술 심의) ⇒ 건설기술심의위원회(건설기술 심의)
- 빗물관리위원회(빗물 관리) ⇒ 지하수관리위원회(지하수 관리)
-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위원회+물류정책위원회(교통안전, 물류정책 등의 기능) ⇒ 교통위원회(교통기능)
- 장애인복지위원회(장애인복지) ⇒ 사회복지위원회(노인·장애인·여성복지 등)
-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마약중독자 보호) ⇒ 정신보건심의위원회(정신보건기능)
- 지역균형발전위원회(지역균형발전 기능) ⇒ 도시재정비위원회(도시재정비 기능)
- 시장분쟁조정위원회(시장정비 관련 분쟁조정) ⇒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시장정비사업 심의)
● 행정환경 변화로 상설적 설치 필요성 감소한 17개 위원회 : 비상설화
위원회 개최실적 줄어드는 등 상설적 설치 필요성 감소(17개)
- 보도상영업시설물운영위원회, 민원콜센터운영위원회 등은 안건이 발생할 경우에만 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정비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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