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세청장, 조세정보교환 협력 강화 합의
한·일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음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국제조세 동향과 납세자권리헌장 등에 대한 양국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였음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국제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세정보교환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간 조세정보교환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합의하였음
이현동 국세청장은 조세피난처 국가 등 여러 국가와의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확대해 가고 있는 일본 국세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 동안 역외탈세에 대처한 한국 국세청의 성과를 알리면서 조세정보교환의 필요성 등을 적극 강조하였고, 일본 카와키타 국세청장은 지난해부터 개최한 한·일 조사당국간 조세정보교환 대면회의를 앞으로도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등 정보교환에 관한 한일간 협력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하였음
또한, 이현동 국세청장은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나라의 납세자권리헌장의 도입경위와 운영경험을 소개하였고, 카와키타 국세청장은 일본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는 데 한국의 선행적 우수경험은 여러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밝혔음
한편, 카와키타 국세청장은 지난 3월 일본 동북부 지방에서 발생한 쓰나미와 원전폭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로하고 따뜻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한국 국민에게 감사를 표시하였고 특히, 피해발생 직후에 이현동 국세청장으로부터 위로서신을 받은 것과 한국 국세청 직원들의 성금 모금에 고마움을 전했음
한·일 양국 국세청장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양국 과세당국 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양국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힘쓰는 한편, 세계를 주도하는 아시아 중심국가로서의 한·일 양국의 경제적 위상에 맞게 조세분야에서 국제적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다짐하였음
내년 제21차 회의는 동경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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