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신탁단체 발전을 위한 토론회 12일 열려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는 권리자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로서, 개별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신탁 위임 받아 사업자 등 저작물 이용자에게 이용 허락을 해 주고 그 사용료를 수령하여 다시 개별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이다. 현재 국내에는 음악 저작권을 관리하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비롯하여 모두 12개의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가 저작권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음악 시장의 발달 등 저작권 시장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콘텐츠 산업에서의 신탁 관리 단체가 하는 역할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저작권사용료 징수·분배와 단체 운영의 투명성 등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신탁 관리 단체가 그 변화된 위상에 걸맞게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음악 분야 신탁 관리 단체 사용료 수입 증가: ’09년 약 988억 원 ⇒ ’10년 약 1,148억 원(16%↑)
이번 토론회는 정병국 장관 취임 이후 저작권 법·제도 개선 릴레이 토론회의 네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서, 주요 신탁 관리 단체 관계자는 물론, 신탁 관리 단체의 ‘고객’이 되는 방송·전송·공연 등 다양한 분야 저작물 이용 사업자가 학계 전문가와 함께 모여 현행 저작권법의 저작권 신탁 관리 제도 및 신탁 관리 단체의 운영상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한다.
참고로 발제를 맡은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이상정 교수는 신탁관리제도에 대하여 해외의 사례와 비교해보고, 신탁 관리 단체의 징수 및 분배의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적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가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와 원활한 저작권 이용 허락을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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