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 실천 결의문 선포
이날 회의는 공정세정의 의미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추진 방향과 실천과제를 함께 공유하고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세정의 공정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음
이현동 국세청장은 오늘 행사의 의미가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반듯한 국세행정을 통해 공정한 사회 구현에 앞장서기 위해 “마음과 몸가짐을 더욱 새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하면서, 국세공무원의 엄격한 자기절제가 공정사회 구현의 출발점임을 유념하여 내·외부의 알선·청탁에의 개입 금지, 직무관계자와의 골프모임 자제 등을 당부하였음
공정세정의 추진전략과 방법
‘성실납세자는 편안하고, 탈세자에게는 엄정한’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대다수 성실납세자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탈세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 대응할 것임
공정과세를 세정 본연의 업무로 인식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속에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실천 결의문 선포
국세공무원의 공정사회 추진을 위한 실천의지와 진정성을 대내외에 표명하기 위해‘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공무원 실천 결의문’을 본청과 각 지방청 대표들이 직접 서명하고 선포하는 행사도 가졌음
실천결의문은 ‘성실한 납세자가 국가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본연의 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국세공무원의 의지를 담고 있음
공정세정 실천을 위한 자율적 변화 추진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공직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국세공무원 스스로 변화해 나갈 것을 다짐함
퇴직공무원을 위한 현직공무원의 고문계약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적 방안 등을 강구하기로 하였음
* ‘국세청공무원 행동강령(훈령)’에 관련조항 신설 추진
민간기업의 공정경영 사례 특강 등 다양한 행사 실시
납세자의 시각에서 공정한 직무자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대한민국 벤처신화의 대표적 기업인 (주)휴맥스의 변대규 대표이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가졌음
변 대표는 ‘페어플레이 정신이 성공의 원동력’이었음을 강조하고, 국세청이 공정사회 구현에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함
이와 함께, 오후에는 업무분야별로 공정세정 실천과제를 발표하고, 구체적인 추진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등 내부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진지한 토의시간도 가졌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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