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례 통상협의 개최 결과 (2011년도 1차)
※ 2010년 한.미 통상협의 총 2회 개최 : 5월(워싱턴), 9월(서울)
한·미 양측은 지난 9월 통상협의 개최후 현안 해결을 위한 양국노력을 평가하고, 서로 수용가능한 합리적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현재 양국에서 진행중인 각종 통상관련 규정의 제.·개정 동향에 대해 상호 설명, 이해를 제고하였다.
금번 통상협의에서 우리측은 특히 아래사항에 대해 미측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가. 미 상무부가 우리 냉장고를 대상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조사가 WTO 규정에 합치되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나. 우리 삼계탕의 대미 수출문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우리 감귤의 대미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측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조속히 설정해 줄 것을 요청
다. 미 교통부가 검토중인 리튬전지 운송규제 강화 조치가 우리 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 줄 것을 요청
라.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 저작권 보호 관련, 미국내 10여개 불법 웹하드*에 대한 단속 협조를 요청
* 웹하드 : 대용량 파일을 저장하고 내려 받을 수 있는 인터넷상의 저장 공간
미측은 SPS(위생 및 식물검역 조치), TBT(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지적재산권,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주행 허용 등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우리측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가. (SPS)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등 식품 관련 우리 법령에 대해 관심 및 우려 표명
나. (TBT) 비실리콘계 박막태양전지에 대한 인증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줄 것을 요청
다. (지재권)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 제도 도입 경과 및 단속 노력 등에 대해 질의
라. 대형 이륜자동차(500cc 이상)의 고속도로 운행 허용을 요청
‘한.미 통상협의’는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양국간 통상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매년 2～3회 서울과 워싱턴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동 협의체는 양국간 경제·통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금번 협의에는 우경하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 및 브라이언트 트릭(Bryant Trick) 미 무역대표부(USTR) 한국담당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양측 관계기관 담당자 약 65명이 참석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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