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2차 APEC 고위관리회의·통상장관회의 개최
또한, 이에 앞서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CE) 등 고위관리회의(SOM) 산하위원회 회의와 투자전문가그룹(IEG), 시장접근그룹(MAG), 서비스그룹(GOS) 등 실무그룹회의가 5.7(토)-16(월)간 개최중임.
우리측에서는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부처 관계관들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가할 예정
이번 통상장관회의와 고위관리회의에서는 ①DDA 협상 등 다자무역체제 지원, ②지역경제통합 강화 및 무역확대 방안, ③녹색성장 촉진, ④규제협력 및 수렴진전 등 크게 4가지 의제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 4가지 의제별로 예상 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ㅇ DDA 협상과 관련해서는, 특히, 금번 통상장관회의 계기에 WTO DDA 협상 진전과 보호무역주의 저지를 촉구하는 “특별 성명”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
ㅇ 지역경제통합 강화 분야에서는, 미래의 아·태자유무역지대협정(FTAAP)이 담아야할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를 선정하고, 이를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
※ 회원국들은 공급망연결, 중소기업, 디지털 경제, 혁신 정책 등 다양한 이슈들을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로 제안한 바 있으며, 우리측은 공급망연결과 중소기업 이슈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
ㅇ 녹색성장 촉진 의제에 대해서는, 환경상품서비스, 재제조품 등에 대한 무역·투자 장벽 해소, 비효율적인 화석연료보조금 철폐, 불법벌목 교역금지 방안 등에 대해 논의 예정
ㅇ 규제협력 분야에서는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규제 도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APEC 차원의 규제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
한편, 우리측은 그간 우리의 규제개혁 노력의 성과와 일몰제 등 모범 규제 관행에 대해 소개할 예정임.
또한, 5.20(금) 오후에는 APEC 통상장관과 중소기업장관간 합동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금번 회의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역내 무역·투자장벽 해소방안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 금년 통상장관 회의 및 중소기업장관 회의 일정(5.19~5.21)
- 5.19(목)~5.20(금) 오전 : 통상장관회의
- 5.20(금) 오후 : 통상장관-중소기업장관 합동회의
- 5.21(토) : 중소기업장관회의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참석예정)
우리 정부는 ①지역경제통합을 위한 개도국 역량강화 ②계약 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 비즈니스 환경개선 ③통관절차 및 서류 간소화 등 물류 공급망 연결 개선을 위한 APEC 사업을 주도해 나가고 있으며, 이들 사업을 중심으로 금년 11월(11.12~13) APEC 하와이 정상회의에 구체적인 성과가 보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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