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럽 모범 투자가에게 영주자격 수여
이날 영주자격을 받은 사람들은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 측에서 추천한 사람들 중 우리나라에 2년 내지 13년간 체류하면서 대유럽 교역증진 등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외국투자기업 임원들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영주자격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
유럽 모범 투자가에 대해 이번에 영주자격을 부여하게 된 것은 주한 외국 경제인들과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외국인 투자가·전문직 종사자 등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체류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한-EU FTA가 국회를 통과하여 금년 7월 1일 잠정발효 됨에 따라 한·EU간 경제협력의 새 시대가 열릴 출발점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일익을 담당할 중계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되고 있다.
영주자격을 받으면 일반 외국인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취업활동을 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으며, 국내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어 일정기간마다 체류연장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 주민투표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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