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과학벨트 관련 ‘불공정하고 정략적인 결정을 백지화하고 공정한 재심사’ 촉구
그간 정부를 믿고 합리적 결정을 기다려 온 호남권 유치위원회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지향하는 기초과학의 획기적 발전을 통한 선진과학강국 건설은 커녕 온 나라를 분열과 불신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렸으며 이제 대통령의 공정사회 운운은 미사여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정부 스스로 선정절차와 법률로 명시된 규정을 어기고 짓밟으면서 어떻게 공정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느냐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또한 이번 결정은 대전 대덕을 미리 정해 놓은 짜 맞추기식의 정략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11일 입지평가위원회의 정성평가 결과는 밀봉 후 금고 속에 보관하다가 주말에야 개봉하여 정량평가 결과와 합산토록 되어 있는데 사전에 대덕으로 확정되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발표결과도 언론의 사전보도처럼 대전으로 발표된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번 과학벨트 선정절차는 특별법의 규정을 무시한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심사결과라는 것이 명백하며, 특히 다음 두가지 사항에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과학벨트 특별법에 규정된 다섯 가지 입지요건 중 다른 4가지 요건은 모두 평가지표를 만들어 점수를 산정해 우열을 가리도록 심사한 반면, 유독 광주·전남지역이 절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지반의 안정성과 재해 안전성’ 항목은 세부평가기준 없이 단지 적격-부적격 판단 만을 한 점.
둘째, 가장 저렴하고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며 현재 국방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여사업 승인 공문까지 받은 평동 군훈련장 이전 예정부지 200만평(국유지, 고시가-평당 12천원, 이중 100만평은 시에서 무상제공 의지까지 밝힘)을 아무런 공식적인 확인이나 검증도 없이 심사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함으로써 ‘부지확보 용이성’ 항목의 강점 또한 의도적으로 배제시켜 버린 점 등을 들어 강력 반발했다.
이러한 농간에 따라 가장 안전하고 저렴한 부지에 설치되어야 할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가 엉뚱한 지역으로 유치되는 망국적 결정이 내려진데 대해 호남권 유치위원회는 도둑맞은 과학벨트를 되찾아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 결과는 불법과 불공정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진 원천무효임을 선언하면서, 정부 스스로 백지화 하고 재심사 할 것 △재심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하며, 여기에는 반드시 ‘지반의 안정성’도 세부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평동 훈련장 부지도 당연히 후보지에 포함되어야 할 것 △만약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통해 재심사할 의지가 없다면 그 결정권을 차기 정부에 넘길 것 △이상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현 정부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과학벨트 호남권 유치를 염원하면서 폭발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여준 광주·전남 350만 시도민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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