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신속한 수해복구를 통한 재피해 방지 추진
‘2010년도 수해복구 추진지침’과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그동안 재해복구사업과 관련한 지자체 예산확보 절차가 예산이 교부된 후에 성립전 예산집행승인이 이루어졌던 것을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통해 복구계획 확정·통보일로 변경하여 약 1개월의 예산확보시기를 단축하였으며 수해복구사업 추진 TF팀 구성시기도 예산확보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피해조사 직후에 구성토록 하여 7～15일 단축하였다.
또한,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사업시행인가, 보상계획공고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공사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설계단계 사전심의’요청시 행정절차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다.
소방방재청은 신속한 복구사업 추진과 함께 피해가 발생되었던 곳에서는 재 피해가 없도록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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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복구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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