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한국 하이테크 부품·소재의 국제경쟁력 비교’
첫째, 한국 전체 소재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3.9%이나 하이테크 소재만으로 계산해 본 점유율은 1.7%에 그치고 있다. ‘09년 한국의 하이테크 소재 수출시장 점유율은 1.7%에 불과해 독일 14.1%, 미국 13.7%, 일본 5.7%, 중국 6.0%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추세적으로 보면 특히 독일과 개도국인 중국의 경우 점유율이 증가한 반면 한국은 오히려 소폭 하락하였다. 또한 하이테크 소재 수출/총 소재 수출 비중도 독일 23.9%, 미국 26.7%, 일본 15.9%, 중국 13.7%인 반면 한국은 8.5%에 불과해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요국 하이테크 소재 부문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한국만 유독 무역적자이다. 주요국 하이테크 소재의 ‘09년 무역특화지수를 보면 독일 0.15, 미국 0.23, 일본 0.22, 중국 0.09로 수출특화 상태이나 한국의 경우 -0.24로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수입특화 상태이다. 한편 ‘00년에서 ’09년 사이 무역특화지수의 변화를 보면 한국의 경우 -0.09에서 -0.2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경쟁력이 개선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경쟁력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었다.
셋째, 한국에 대해 우위에 있는 일본과의 경쟁력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대일 교역에서 한-일간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한국 하이테크 소재는 대일 수입특화 상태이며 무역특화지수는 -0.53에서 -0.69로 감소하여 일본에 대한 경쟁 열위 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그 결과 대일 무역적자는 ‘00년 10억 달러에서 ’09년 41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수입의존도는 43.5%에서 55.9%로 증가하였다. 특히 하이테크 고무·플라스틱의 경우 일본 수입 비중이 8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이 우위를 가지는 중국과의 경쟁력 격차는 좁혀지고 있다. 한-중간 하이테크 소재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중국에 대해서는 경쟁 우위에 있으나 그 경쟁력 격차는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이테크 소재의 대중 무역흑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무역특화지수를 보면 ‘00년 0.45에서 ’09년 0.20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하이테크 소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소재 산업에 대한 지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둘째, 하이테크 부문 위주의 선별적인 육성 전략을 통해 향후 경쟁이 치열해질 로테크 시장을 탈피해야 한다. 셋째, 높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기술 개발을 통해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소재 산업에 대한 리스크 축소 지원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경쟁력의 원천인 기초 연구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연구 인력의 육성과 글로벌 선도 기술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다섯째, 동북아 산업 지형 및 국제 분업 구조 재편에 대비하여 선진국 하이테크 소재 기업의 적극적인 국내 유치에 나서야 한다. [조규림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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