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속 확대
그간 정부의 지원아래 매년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확대해 왔으며, 금년에도 작년에 비해 4천억원 증가한 6.4조원 규모로 확대·운용할 계획
* 인수규모(조원) : (’07) 3.0 → (’08) 3.9 → (’09) 5.3 → (’10) 6.0 → (’11계획) 6.4
‘97년 어음보험으로 도입된 이후 ’04년부터 보험가입 대상을 외상매출 대금으로 확대하여 매출채권보험으로 증·개편하였으며, 지금까지 약 32조원의 보험을 인수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해왔음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용역 제공대가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同 보험에 가입하면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시 신용보증기금으로 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임
가입대상은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제조업)으로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기업이며, 보험 보상한도는 매출채권의 80%까지 최대 20억원 보상 가능
이와 같이 매출채권보험의 확대운용을 통해 기대되는 구체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음
- 거래기업의 부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피해*를 사전에 방지
* ’09년 보험가입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조사결과 : 1개 기업 가입으로 7.6개 기업 부실방지(매출액 10% 이상 거래업체 부도발생 가정)
- 운전자금 가수요(은행대출 등) 방지 및 구매기업과의 신용거래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매출증대 등 경영 안정에도 도움
정부는 보증,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 직접 금융지원에 비해 시장친화적이고, 선진적인 지원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매출채권보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 인수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이와 함께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同 보험 활용에 애로가 없도록 할 계획
* 인터넷을 통한 보험 가입·운용 시스템 개발, 보험 가입대상 확대 등 추진
매출채권보험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이나, 전국 단일전화 ‘1588-6565’를 통해서 자세한 사항을 상담 받을 수 있음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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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신재경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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