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률서비스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드림팀 ‘국제법무자문위원회’ 발족
위원회는 전문변호사, 로스쿨 교수, 경제단체 등 법률서비스산업 유관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위촉장 수여 및 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위촉식 직후 개최된 제1회 국제법무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법률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방안, 법률시장 개방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현안 과제 등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교환과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제법무자문위원회는 법률시장 개방과 로스쿨 시대의 도래라는 대내외적 변화에 직면하여 법률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법률가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며, 법률시장 개방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국제법무자문위원회는 법률서비스 주요 공급자인 로펌 변호사들을 비롯하여 수요자라 할 수 있는 경제단체, 사내변호사 등과 법조인을 배출하는 로스쿨 교수 및 대한변협, KOTRA, 대한상사중재원 등 관련 단체 관계자를 망라하여 모두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으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희택 교수가 위촉되었다.
법률서비스 관련 주체들 상호간에 필요한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온 법률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 노력들을 하나로 결집하는데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를 토대로 해외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법적 지원 등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법률서비스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경쟁력 강화 등 법률서비스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우호적인 여건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국제법무자문위원회를 통하여 법률서비스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 법률시장 개방 협상 등 통상정책입안에 적극 반영하는 등 생동감 있는 현장 중심의 정책이 가능해졌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국제법무자문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되는 정기회의를 통해 법률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각종 현안문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 이기영
02-2110-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