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국토해양부로부터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비로 167억 6900만원 지원 받아
이와 같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원하는 예산을 많이 받게 된 것은 대전시의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한 확고한 추진의지로 예산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도시재생과 담당공무원과 지역출신 국회의원(중구 권선택 의원)간 상호협력으로 이룬 성과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금번 지원된 국비 167억 6900만원과 매칭으로 지방비 167억 6900만원을 포함한 335억 3800만원을 추경 또는 2012년 본예산으로 편성하고 촉진계획이 확정된 7개 촉진지구(역세권, 도마·변동, 신흥, 유성시장, 선화·용두, 신탄진, 상서·평촌)의 기반시설 설치비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촉진지구에 투입된 예산은 국·시비 포함 총 465억원을 투입하였고 금번에 지원된 금액까지 포함할 경우 총 800억 3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고 한다. 이럴 경우 당초 주민이 부담해야 될 기반시설 설치비를 공공에서 부담 설치함에 따라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감소로 촉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대전시는 지지부진한 도시정비사업이 국비 지원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중앙정부 및 정치권에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산하에 가칭 “도시재생추진본부”를 설치 재생사업을 통합관리하고, 도시재생기금을 10조원 이상 조성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시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간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인 수익성 위주의 도시정비사업으로 원주민 재정착율 감소와 주민갈등 고조, 획일적인 아파트위주의 지역특성이 상실된 단조로운 도시경관의 재정비사업을 탈피하기 위해 전면철거형 정비를 지양하고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는 정비사업을 유도하고자, 첫째 ‘도시재생=정비사업+무지개프로젝트+복지만두래’라는 페러다임으로 의식을 전환 “더블어 함께 살아가는 도시재생사업”이 되도록 하고, 둘째 획일적 공동주택 일변도를 탈피한 다양한 주거유형 모델이 공존하는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는 도시정비사업”, 셋째 거점형 커뮤니티시설(순환형 임대주택 포함) 설치로 재정착율을 제고할 수 있는 “순환형 도시재생사업 정착”, 넷째 정비계획수립 및 안전진단 비용 및 기반시설을 공공에서 부담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역할을 강화하고”, 다섯째 정비사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on-line으로 구축 실시간 상담을 할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 실시간 정보제공 및 상담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부작용 해소로 정비사업의 시민공감대 및 신뢰성이 제고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선진화된 도시재생사업으로 원주민 재정착율 제고 등 기대효과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도시정비사업의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서울시의 재정비예정구역의 규제 사항도 대전시는 166개소의 정비예정구역를 결정·고시하였으나 정비구역이 수립된 구역(정비구역)은 건축 등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정비예정구역에서는 행위를 규제하지 않고 개별법으로 건축 등 개발 인·허가 등이 가능토록 하는 등 행위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비구역에 대한 해제 및 실효(효력상실)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불가하나, 입법 추이과정을 봐가며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여 재정비사업이 시민의 원성이 되는 사업이 되지 않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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