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과 꿈이 차곡차곡, 두 돌 맞이 한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
희망플러스통장은 2007년 12월 저소득 시민 100명이 참가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다가 2009년 4월 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통장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서울시의 공식 사업으로 출범했다.
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통장은 ’09년 4월부터 현재까지 6차에 걸쳐 2만9천8백2명의 참가자를 선발했으며, 현재 2만7천5백34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참가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8.5%, 차상위(최저생계비의 120%)와 차차상위(최저생계비의 150%) 계층이 81.5%로 두 통장은 차상위·차차상위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사회안전망 역할도 하고 있다.
통장 사업에 참가한 10가구 중 3가구가 한부모가정(29.5%)이며, 다자녀 가구(16.9%), 장애인 가정(12.8%), 다문화(새터민 포함)가정(3.7%) 등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을 포함하고 있다.(중복집계)
통장 참가자들의 저축 유지율은 평균 94.8%로 일반적인 1년 만기 적금유지율이 67%, 3년만기 정기적금유지율 29%인 것을 감안할 때 두 통장의 가입자들의 자립·자활의 의지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FP센터 ’08년 11월 자료) ※ 희망플러스통장 유지율 : 96.0%, 꿈나래통장 유지율 93.6%
중도 포기 사유로는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인한 저축어려움이 42.5%, 타시·도로 이전 38.3%, 사업참가 약정의무(금융교육 참석, 저축 등) 위반이 8.8%, 사망이나 양육권상실, 참여의사 없음 등의 기타 사유가 10.4%를 차지하고 있다. ※ 중도포기자 : 희망플러스통장 560명, 꿈나래통장 924명
’07년 12월 시작한 희망플러스통장 시범사업 참가자 98명이 지난 12월, 3년간의 저축을 종료했다. 이들 중 60명이 4월말 현재 적립금을 지급받았으며 주택구입비, 자녀의 대학 등록금, 소규모 창업자금 등에 활용됐다.
주거를 목적으로 적립금을 사용한 참가자는 41명으로 2명은 주택구입비용으로 적립금을 사용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였다. 그 외의 참가자들은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데 성공해, 월세의 서러움에서 벗어났다.
참가자 중 12명은 2011년 대학에 입학한 혹은 재학 중인 자녀의 고등교육비로 사용했다. 이 중 2명은 본인의 고등교육비로 활용했는데 이들은 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여 희망통장으로 받은 도움을 사회에 돌려주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 또 적립금을 통해 해외유학 혹은 어학연수 등 넓은 세계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 참가자의 자녀도 있었다.
적립금을 사용하여 창업에 성공한 참가자는 현재까지 7명으로 치킨집 창업을 목표로 저축했던 박00씨(도봉구)는 저축 종료 후 적립금으로 BBQ 직영점을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다. 경00(강동구), 고00(중랑구)씨는 적립금으로 개인택시 창업에 성공했다. 한00(중랑구)씨는 택배차량을 구입하여 택배운송사업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가정어린이집, 중화요리전문점 등을 창업하여 사업주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였다.
꿈나래통장은 저소득 가구 자녀의 중·고등 교육을 위한 자금 적립을 지원, 교육기회 부족으로 인한 빈곤의 전 생애 확산 및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꿈나래통장은 만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차(차)상위 가구(최저생계비 150% 이하)를 대상으로 5~7년간 최고 10만원씩 월 정기저축액에 동일금액을 매칭해 지원하는 형식으로 ’09년 총 10,074가구를 시작으로 ’11년 현재까지 1총 14950 가구를 선정했으며 이중 13, 438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이제 3년차에 접어든 꿈나래통장은 ’14년에 첫 꿈나래 세대가 나올 것으로 치솟는 교육비와 등록금에 휘는 저소득층의 꿈에 날개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자립기반복지, 교육복지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에는 민간부분의 후원금이 자리하고 있다. 복지재단 또는 서울시를 통해 기부하는 민간기업의 후원금 덕분에 현재 소외계층 3만 명이 희망을 키워가고 있다.
(주)국민은행, (주)한국야쿠르트, (주)SK커뮤니케이션즈 등과 같은 대기업에서부터 (사)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SR센터)와 같은 사회적기업, 서울외신기자클럽 등 다양한 그룹이 그들의 수익금을 사회를 위해 나누고 있다.
특히 사운드플러스, (주)아미코스메틱과 같은 서울시 우수중소기업인 하이서울브랜드 인증 기업 39곳에서는 매달 적은 돈이나마 정기적으로 후원, 십시일반(十匙一飯)의 마음으로 희망플러스통장이나 꿈나래통장을 지원해 오고 있다.
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통장은 저소득 시민들의 저축 지원을 통해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를 통해 빈곤의 악순환을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는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1차적인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많은 수의 빈곤인구가 아직도 제도적 맹점으로 인해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으며 급여 수준 역시 실제 생활물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 수급자에 초점을 맞춘 빈곤 정책은 무엇보다도 차상위계층 등이 빈곤층에 편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이 취약하다. 수급자의 탈 수급률이 2007년 6%에 불과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시민의 실질적 생활보장과 자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고 이러한 취지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규모의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을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2007년 시작했으며, 근로빈곤층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이 2007년 서울희망플러스통장 시범사업으로 가장 먼저 추진해 오고 있다.
서울희망플러스통장 시범사업의 참가자들은 2010년 12월에 사업이 종료되며 위의 사례들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주거의 안정을 얻고, 자녀의 고등교육을 걱정 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규모지만 사업주로서 본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은 매월 근로자의 저축액만큼 매칭지원금을 적립할 뿐만 아니라 금융교육, 가계 재무컨설팅, 창업아카데미 등 자립을 위한 교육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이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과 결합하여 추진 된 것도 긍정적이다. 미국에서도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가한 저소득층의 신용을 인정해 은행에서 창업자금을 대출해 주는 등 연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희망플러스통장에 참가하여 적립금으로 BBQ 직영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박00씨의 경우도 3년간 열심히 종자돈을 모으며 자산관리 역량을 함께 길렀고 이제 창업지원기관의 자금을 대출받아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받으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박00씨와 같은 사례는 지차체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기관이 지원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실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치킨요리전문점 창업비용을 민간인 BBQ가 적극 지원함으로써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창업을 할 수 있었다. 당초 서울형 자산형성지원의 목표이기도 하였던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자립복지 지원체계의 구축이 현실화 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참여자가 늘어날수록 서민의 총 저축액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저축률은 국가 경제의 장기적 번영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데서 이러한 현상은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그들이 사업 종료 후 얻게 되는 적립금은 투기목적이 아닌 건전한 소형주택의 수요증대와 창업증가로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울희망플러스통장의 이러한 경제적 효과가 현실화가 된다면 서울희망플러스통장은 정부의 경제부처에서 매년 수십조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에 비해 비용대비 수익효과에 있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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