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와 국내 농축산업…라오스를 눈여겨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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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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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뉴스와이어)--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정식 서명함에 따라 양국 간 교역확대가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한-EU FTA가 한국과 유럽 두 지역에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EU와 관계발전을 심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통상전문가들도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단기적으로 수출뿐 아니라,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해 한-미 FTA보다 경제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EU와 자유무역협정이 모두 체결되면 농업보호 장벽이 무너져 1차 산업은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벌써부터 농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EU FTA 경제적 효과분석은 관세가 철폐되는 15년차까지 국내 농산물생산 감소 총액은 2조7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양돈협회도 건국대학의 용역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양돈업계가 예상되는 피해금액은 약 42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농업경제연구소는 “우리 국민들이 즐겨 먹는 냉동 삼겹살과 닭다리 등에 붙는 관세가 철폐되면 EU산 축산물이 우리나라 전체 소비량의 절반을 잠식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축산물과 과일, 채소류와 곡물류 일부 품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것으로, 한-EU FTA가 발효되면 피해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것이 농축산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는 관세철폐에 따라 EU산 농산물들이 국내 시장에 유입될 경우 국내 축산 농가들이 느끼는 체감 피해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보다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인도차이나반도 라오스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라오스는 경제개방 이후 외국인 투자법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해외 투자자를 끌어 들이기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까지 나서서 많은 투자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따라 넓은 땅을 활용한 농업과 대규모 축산업 투자자에게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쌀을 중심으로 카사바와 옥수수, 사탕수수, 콩 등 해외 투자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라오스 정부의 정책을 잘 알고 있는 중국은 개발의 여지가 많고 자국 영토로 물류이동이 비교적 쉬운 북부 우돔싸이와 퐁사리, 루앙남타를 중심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무차별적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오는 7월 한-EU FTA가 공식 발효될 것에 대비해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농축산업인들을 위한 보전책을 제시하며 임기응변식 처방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근시안적인 발상으로 농사를 지으려는 농민들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 부족하다는 게 농업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농민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농지를 확보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농민들에게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특히 쌀의 주산지로 알려진 라오스 남부 타켁과 사바나켓에 우리 정부가 나서서 땅을 확보하고 농지개량과 수리시설을 보강하면 세계 최대 쌀 생산지인 메콩델타와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곳이다.

또 국내 축산업계가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 사료용 옥수수와 콩은 투자유치가 한창인 북부 싸냐부리와 우돔싸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유럽산 축산물 수입에 따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처럼 4계절 구분이 가능한 해발 1100m의 씨엥쿠앙과 후아판지역에 대단위 축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국내 축산농가를 유치하면, 맛과 품질에서 뛰어난 우리 소와 돼지를 사육, 수출할 수 있다.

현재 한-EU FTA가 타결됨에 따라 국내 농축산업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원초적인 문제로 단순한 시장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관점에서 라오스는 우리나라 농업과 축산업의 공동화를 막고 우수한 종자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시아에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전진기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다.

아세안투데이는 라오스 농축산업 현황과 지역별 토지임대방법, 투자방법과 조건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메일 webmaster@aseantoday.kr)

(이 자료는 은둔의 땅 라오스 등 아세안 지역 현지소식 및 각종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한국에 알리기 아세안투데이가 코리아뉴스와이어를 통하여 발표하는 보도자료 형식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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