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强小)기업의 지재권 출원 대폭 증가
특허청(청장 이수원)이 출원료 등의 수수료 감면 정보를 이용하여 최근 5년(’06년~’10년)간 출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년 소기업의 특허·디자인 출원은 총 34,285건으로 ’06년 18,038건과 비교하여 약 2배 가까이 늘어났다.
* 수수료 감면 정보 : 사회적 약자와 소기업 등에게 산업재산권(상표 제외)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 등을 70%~100% 감면
이 기간에 전체 특허·디자인 출원은 총 217,923건에서 총 227,823건으로 4.5% 증가하였으며, 중기업의 특허·디자인 출원은 총 12,036건에서 총 15,019건으로 24.8% 늘어난 것에 비하면 소기업의 특허·디자인 출원 증가율 90.1%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만하다.
이는 “21세기 지식기반 무한경쟁시장에서는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특허,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기술혁신형 강소(强小)기업이 크게 증가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특허청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출원에서 분쟁 대응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사회적 약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학생, 만 19세 미만 등
특히, 올해부터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자신의 권리 침해에 적극 대응할 수 없었던 사회적 약자와 소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특허상담센터의 공익변리사가 직접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의 사건에 대해 무료 소송 대리를 수행한다. 또한, 공익변리사가 대리할 수 없는 침해관련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특허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한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강경호 과장은 “선진국으로 도약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기업에 대한 배려는 공존하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공정사회 구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니만큼 앞으로 특허상담센터의 업무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주무관 성기활
042-481-5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