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지원기업, 평균 20% 이상 고용 확대
* '10년실적:(평균고용증가인원)5.38명(’09년26.49명→’10년31.87명),(증가율) 20.3%
* '11년계획:(평균고용증가인원)2.88명(’10년31.87명→’11년34.75명),(증가율) 9.0%
⇒ '10년 6,521개 업체 지원으로 지원 당해연도 약 35,000명 신규고용, 금년 약 18,700명 추가고용 예정
<참고> 중소기업 평균 고용증가율은 2.5%(전국사업체조사, '09년 기준)으로, 정책자금이 고용창출에 매우 큰 기여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송종호)은 '10년 정책자금 지원기업(6,521개사)중 지원 전후 3개년(’09년~’11년)의 고용실적 및 고용계획을 모두 응답한 3,112개 업체를 대상으로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설문조사 : '11.4.18일부터 5.6일까지 중진공 지역본(지)부를 통해 실시
‘10년 지원업체 평균 고용증가율 20.3%는 작년 ’09년도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비교할 때 지원 당해연도 고용증가율이 8.9%p 증가한 것으로,
* ‘09년 지원업체 고용증가율 : 당해연도 실적 11.4%, 차년도 계획 11.6%
그간 기술사업성 위주 정책자금 평가체계 개편과 함께, 창업·기술개발기업 중심의 자금배분 등으로 정책자금을 통한 일자리창출 효과가 더욱 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정책자금 지원기업은 약 35,000개의 일자리 창출 이외에도 8,619억원의 소득과 67억원의 세수증가에도 기여하는 등, 국민경제적 관점에서도 정책자금이 큰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규고용인원(35,000명) : 평균 고용증가인원(5.38명) × 지원업체(6,521개)
* 소득금액 증가(8,619억원) : 신규고용인원(35,000명) × 중소제조업 평균급여(24.6백만원)
* 세수증가분(67억원) : 신규고용인원(35,000명) × 1인당 평균납부세액(193천원)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자금 종류별·지원 유형별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① (자금별)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업체의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평균 고용증가율(%, ‘10실적, ’11계획) : (창업기업지원)52.5↑, 27.1↑ (개발기술사업화)16.2↑, 10.4↑ (신성장기반) 17.2↑, 5.2↑
② (업력·규모별) 창업 3년미만 기업의 고용창출효과가 높으며, 기업규모면에서 소규모 기업일수록 고용창출 효과가 월등히 높음
* 평균 고용증가율(%, ‘10실적, ’11계획)
·업력별 : (3년 미만)55.3↑, 26.8↑ (7년 이상)13.6↑, 4.5↑
·종업원 : (20인미만)52.5↑, 23.0↑ (50인미만)17.6↑, 6.8↑ (100인미만)11.2↑, 4.6↑
·매출액 : (20억미만)46.7↑, 40.7↑ (50억미만)36.2↑, 39.7↑ (100억미만)21.1↑, 21.0↑
③ (업종·분야별) 지원 당해연도에는 중소 제조업체들의 설비투자 확대 등에 따라 제조업의 일자리창출 실적이 우수하였으며, 향후 고용계획은 지식서비스 등 비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
* 평균고용증가율(%, ‘10실적,’11계획) : (제조업)21.2↑, 8.5↑ (비제조업)14.4↑, 13.3↑
- 주요 분야별로는 녹색·신성장, 문화콘텐츠 산업 영위기업이 유통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일자리창출 실적이 우수
* 평균고용증가율(%, ‘10실적,’11계획) : (녹색신성장)22.6↑,6.9↑ (문화콘텐츠)31.3↑, 21.2↑ (유통)18.1↑, 11.4↑
이번 조사결과는 향후 정책자금 편성 및 운용계획 수립 등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창업·기술개발기업 등에 대한 지금지원 확대와 함께 녹색·신성장, 문화콘텐츠 등 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 7대 전략산업 : 녹색·신성장, 뿌리·부품소재, 지역전략·연고,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바이오, 융복합·프랜차이즈산업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매년 정책자금 고용창출효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창업자금을 확대*하는 등 정책자금을 통한 일자리창출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며,
* 창업기업지원자금(억원) : (‘09)11,500 → (’10)11,800 → (‘11)14,000
앞으로도 창업초기기업 및 전략산업 영위기업 등에 대한 지원강화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한편, 정책자금 지원에 따른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융자금리를 인하*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원 후 3개월내 2인 이상 추가고용계획이 있을 경우 1인당 0.1%p씩 1년간 최대 1.0%p 인하
< 정책자금 지원기업 고용창출 우수사례 >
<사례 1> 경기도 소재 LED모듈 제조업체인 N사는 창업초기 국내시장 경쟁 심화에 따라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업 종합진단을 통한 경영개선과 함께 창업기업지원자금을 통해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설비도입 및 원부자재 구매자금을 지원받고, 매출신장과 함께 '10년 23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등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냄
<사례 2> 총기류 부품 생산업체 D사의 경우 그간의 축적된 정밀 주조기술을 바탕으로 신사업분야 진출을 모색하던 중, 사업전환자금을 통해 자동변속기 제조설비를 갖추고 제품양산에 성공, 94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등 기업경영에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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