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상반기 지적측량성과 표본검사 실시
이번 검사는 지적측량 업무에 대한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 및 시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16개 구·군을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한다.
상반기 점검은 서구, 영도구, 동래구, 북구, 금정구, 연제구, 사상구, 기장군에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추진한 지적측량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 지적관리담당을 반장으로 직원 등 4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사전 도상검사(圖上檢査)를 실시하고 현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전자평판측량운영규정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적정 여부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A/S 실시 여부 △지적측량결과부 작성 여부 △측량 파일 관리의 적정성 여부 △무단 점·사용 국·공유지 찾기 업무 추진사항 등에 대해 중점 확인한다.
부산시는 이번 표본검사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 시정·보완토록 하고,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경우와 지적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경중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수범사례는 검토 후 시행 가능한 사항은 전 구·군에 전파하고, 건의사항은 검토해 중앙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하반기에는 중구, 동구, 부산진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 수영구를 대상으로 측량성과에 대한 표본검사를 추진하고, 측량 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친절도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표본검사는 업무의 정확성을 높여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완벽한 지적측량 업무 처리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검사결과를 엄밀하게 분석해 시정에 반영하는 한편, 전국 제일의 선진 지적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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