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협력센터, 한·중 노동관계 국제세미나 개최
첫 번째 발제자인 중화전국총공회 류지천 법률부 부장은 ‘중국의 주요 노동입법 동향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근로계약법, 노동분쟁조정중재법 등 중국의 최근 주요 법률 시행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사회보험법과 임금조례(올해 통과 유력)에 대해서도 주요 쟁점 등을 설명했다.
류 부장은 “지금까지 노동입법 활동에서 총공회가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서면근로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계약법과 노동분쟁을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재정으로 부담토록 한 노동분쟁조정중재법은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류 부장은 또한 “국민경제가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근로자의 소득 수준도 증대되고 있으나, 현재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분배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며, 임금의 소득분배 기능은 여전히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전제하고, “임금격차 해소와 최저임금 인상,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부장은 특히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조항의 개정을 건의했다”며 “아울러 각 기업에서 각각의 상황에 맞춰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해 2013년까지 전체기업의 80%이상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측 발제자로 나선 권혁재 삼성경제연구소 박사는 최근 중국의 경제·노동환경 변화와 향후 전망, 기업의 대응전략 등에 관해 설명을 했다. 그는 “향후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임금인상 및 노사관계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노사관계에서 공회(노동조합)의 역할과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고, 파업 학습효과와 권리의식 상승 및 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활발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연구원은 또한 “향후 임금인상, 노무관리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국진출기업은 지난해 파업이 집중된 대만, 일본기업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하여 “기업의 준법경영, 공회와의 협력강화를 통하여 근로자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사회적 책임 경영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 장홍근 연구위원과 성공회대 장영석 교수,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김형동 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중국 노동입법의 변화에 대한 각계의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노사발전재단 개요
‘일터를 활기차게, 노사를 행복하게’ 노사발전재단은 2007년 노동시장의 안정과 노사관계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재단은 노동과 고용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며, 노사 상생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노사협력 증진, 고용 안정, 일터 혁신 지원, 중장년 취업 지원, 차별 없는 일터 만들기 등이 있다. 또한, 재단은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상생 구축을 위해 교육, 컨설팅,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노동시장의 질적 향상과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와 정책 제안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노사발전재단은 국내 유일의 고용노동 전문기관으로 노사 관계 발전과 고용 환경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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