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전라남도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 체결
※ 참여 시민단체 현황(9)
범죄예방위원목포지역협의회장, 목포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전라남도새마을회 회장, 바르게살기운동 전라남도협의회 회장, 한국자유총연맹전남지부 회장, 녹색전남21협의회 상임의장, 전남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모범운전자회광주전남연합회 회장, 녹색어머니회전남연합회 회장
법무부와 전라남도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만들기”를 시작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점차 모든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음
법무부는 특별사법경찰 교육, 법질서 관련 책자·동영상 등 각종 콘텐츠 제공, 법질서 강연 등으로 경상남도의 법집행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상호 워크샵 개최, 법질서 확립 우수사례 홍보 등을 통해 협력과 공감대를 넓혀 나갈 예정임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질서바로세우기운동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와 동참이 절실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008년부터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순차적으로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식품안전, 청소년 보호 등 지역사회의 현안이나 특성을 반영한 중점과제를 선정, 역량을 집중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음
그 결과, 광주에서는 1년 만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09년 대비 20%나 감소하였고, 충남에서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신뢰도가 51%나 대폭 상승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드러나고 있음
전라남도는 2008년 3월 대부분의 지역 유관기관·단체(30개)가 망라된 ‘법과 질서가 바로선 아름다운 전남만들기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2010년 9월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질서 캠페인에 솔선수범하고 있음
위와 같은 노력과 활동의 결과,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불법집회시위가 전혀 없었으며 교통사고사고 건수도 2009년 497건에서 2010년 457건으로, 8% 감소하였고, 행안부 주관 매년 지자체 합동평가 법질서 확립분야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음
전라남도는 3농(농촌·농민·농업)정책 기반 확충, 기업 2,000개 유치와 일자리 10만개 창출 등 각종 역점사업은 물론 F1한국 그랑프리, 2012년 여수해양엑스포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법질서 확립이 담보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녹색의 땅 전남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만들기’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법무부와 공동 협력하여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음
이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하여, “법과 질서가 바로선 아름다운 전남만들기에 힘써 온 관계자들의 노고와 활동을 치하하고 오늘 협약을 계기로 준법문화가 확고히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전남이 1934년 이래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명성을 이어왔듯이, 앞으로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법질서 청정지역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였음
법무부는 앞으로도 자치단체,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특성화된 법질서 캠페인 전개 및 법질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민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법질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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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질서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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