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시사이슈 종합…주한미군 고엽제 파문과 과학비즈니스벨트 논란

- 2011년 5월 아젠다넷이 선정한 주요 시사이슈 1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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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7 09:32

서울--(뉴스와이어)--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초여름으로 달려가고 있다. 휴일이 많았던 5월은 어느 달 보다 빠르게 지나가는 듯하다.

최근 대한민국을 달구고 있는 가장 큰 이슈로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립 파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 전직 주한 미군이 지난 1978년 경북 칠곡군 미군기지에 독성 물질인 ‘고엽제’를 대량 파묻었다고 양심 고백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통해 고엽제 매립 추정지의 환경조사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미군이 다량의 맹독성 물질을 의도적으로 매몰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기초연구 진흥과 우수 이공계 인력 육성을 위한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논란이 가열되었던 가운데, 정부는 ‘대전 대덕지구’를 최종 거점지구로 확정했다. 과학벨트 조성으로 향후 3,000여개 이상의 이공계 고급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초연구역량도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최근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 재개를 위한 새로운 매각방안을 발표해 지난해 말 이후 중단됐던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이 5개월 만에 재추진될 예정이다. 저축은행 부실사태는 금융감독원의 부실감사와 부패 연루 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감원의 독점적 금융감독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5월에는 9.11 테러의 주범인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 테러 발생 10년 만에 파키스탄의 한 은신처에서 미 특수부대에 의해 사살되는 사건도 있었다. 백악관의 최초 발표와는 달리 빈 라덴이 비무장상태에서 사살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알카에다에 의한 보복 테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 5월을 달군 주요 이슈로는 ▲ 5.6 개각 ▲외환보유액 3천억 달러 돌파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 개최 등이 있다.

2011년 5월 아젠다넷이 선정한 주요 시사이슈 10선

①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확정

정부는 기초연구 진흥과 우수 이공계 인력 육성을 위해 과학비즈니스 벨트를 조성하기로 하고, 과학벨트위원회를 중심으로 입지를 평가해 ‘대전 대덕지구’를 최종 거점지구로 확정·발표했다. 과학벨트 조성으로 3,000여개 이상의 이공계 고급 일자리를 창출해 냄으로써, 최근 심화되고 있는 우수 과학자의 해외유출 및 세계 각국의 치열한 두뇌확보 경쟁에 대처해 한국의 기초연구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② 美, 9.11 테러주범 빈 라덴 사살

9.11 테러의 주범인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 파키스탄의 한 은신처에서 미 특수부대에 의해 사살되었다. 지난 ‘01년 9.11 테러 발생 10년 만의 일이다. 백악관의 최초 발표와는 달리 빈 라덴이 비무장상태에서 사살된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빈라덴 사망 사실을 확인한 알카에다는 미국에 대한 보복을 천명해 향후 보복 테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③ 주한 미군기지 고엽제 대량 매립 논란 가열

최근 전직 주한 미군이 1978년 경북 칠곡군 미군기지에 독성 물질인 ‘고엽제’를 대량 파묻었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확산되었다. 주한미군 측은 지난 1978년 캠프 캐롤에서 화학물질과 살충제, 제초제, 그리고 솔벤트 용액이 담긴 대량의 드럼통이 매립됐다는 기록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통해 고엽제 매립 추정지의 환경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미군이 다량의 맹독성 물질을 의도적으로 매몰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④ 이명박 정부 5.6 개각

이명박 대통령은 ‘11년 5월 6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5개 부처에 대한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실장의 브리핑을 통해 최근 침체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하는 분위기를 새롭게 하기 위해 국무총리에 제청을 받아 개편인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어 ‘11년 5월 17일, 5.6개각 후속으로 차관급 5명에 대한 추가 인사를 단행했다.

⑤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 주요 의제 및 성과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가 주요 20개국을 비롯한 26개국의 의회 지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11년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개최되었다. ‘안전한 세계, 더 나은 미래’를 기치로 내건 금번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는 대한민국 국회가 최초로 주도하는 국제회의로 향후 대한민국 국회의 대내외적 위상 제고와 새로운 국제협의체 정립의 초석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⑥ 우리금융 민영화 재추진

‘11년 5월 17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 재개를 위한 새로운 매각방안을 발표해 ’10년 말 이후 중단됐던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이 5개월 만에 재추진된다. 새롭게 확정된 매각방안은 △지주사 전체 일괄 매각, △최소입찰 규모 30%로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⑦ 금융감독원 개편 논의

최근 불거진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금융감독원의 부실감사와 부패 연루 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견제장치가 없는 금융감독원의 독점적 금융감독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독점적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하지 않을 경우 감독기관으로서의 금감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총리실을 중심으로 금감원 개혁을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⑧ 외환보유액 3천억 달러 돌파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사상 처음으로 3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등에 이어 세계 7위 수준(2011.3월말 현재)이다. 외환보유액이 3천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외환보유액 규모의 적정성 논란도 또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⑨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최근 건설 투자 부진 및 신규 주택공급 물량 공급이 급감하고, 주택거래량도 감소하는 추세다. 건설·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국민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부실 PF 처리 등을 통해 건설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고, 주택공급여건 개선 등을 통해 전월세 등 향후 주택시장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매매가 활성화되고 침체된 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일각에서는 건설업계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조장을 우려하고 있다.

⑩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안) 발표

정부는 IT산업에 이어 한국경제를 선도할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콘텐츠 산업을 선정하고, 오는 2013년까지 1조 6,000억 원을 투입해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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