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도-시·군 상생방안 협력 회의 개최
특히, 이날 회의는 “시군 접경지역의 주민편익 관련 사업” 중 시･군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미진하여 도민들의 불편이 있어왔던 사업에 대해 신속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도가 직접 문제해결의 중재자로 나섰다는데 의의가 있었다.
이날 논의된 시군 접경지역 관련 사업을 보면 10개 시군이 관련된 10개 사업으로 대부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거나, 일부 사업은 한쪽구간은 완료되었으나, 연접한 상대 시군에서 관련 예산 투입이 더뎌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경우들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도와 시군은 대부분의 사업이 주민 편익과 관련된 사업인 만큼 도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도와 관련 시·군이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도가 주도하여 시･군간 이해관계 상충된 사업도 상호 협의를 통해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가력도 도선운항”과, “순창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은 금년 내에 해결될 예정이며, 기타 사업에 대해서도 연차별 해결시한을 정하여 추진하기로 한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2년 국가예산 5조 5천억원 확보와 대선 공약사업 발굴에 대해서도 적극 공조하기로 하였다.
국가예산은 현재 각 부처에서 부처예산을 확정하는 단계에 있는 만큼 부처방문 활동과 예산활동을 위해 각개전투보다는 도와 시군이 정보를 공유하며 적극 공조･협조하기로 하고 2012년 대선 공약사업 발굴시 전북의 미래발전을 이끌 수 있는 대형 지역개발프로젝트, 지역개발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법･제도 개선사항, 인접 시군과 공동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발굴하고 추진체계 구축과 지역개발사업 발굴에 시군이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 밖에 일자리, 민생, 새만금 등 도정 3대 핵심과제의 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시군 연초방문에 따른 도민 건의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경 편성으로 조속한 집행 등 “2011년 재정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재정 조기집행”이 부진한 일부 시군에 대해서는 6월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5.23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경제 총조사”에도 시군이 관심을 갖고 홍보와 관련 공무원이 조사업무에 전념하도록 조치할 것과, “2011년 상반기 등록규제 추진”은 정비기간(6.13~7.8) 중 불합리한 규제를 일제 발굴하여 기업애로 및 국민생활 불편 해소에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인재 실장은 앞으로 도-시･군간 정책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도-시군 기획관리 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도와 시･군간 이해관계 때문에 현안사업이 더디게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도-시군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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