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제안제도 활성화’ 상금·특진 등 담긴 조례개정안 마련
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마련, 적극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이 취득한 특허권도 제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 범위 축소 조항을 삭제했다.
또 농정혁신이나 친환경 무상급식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제안 강조의 달’도 지정·운영한다.
개정안에는 특히 우수 제안자에 대한 상금 증액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안 심사 점수가 100점일 경우 기존 600만원에서 800만원의 상금을 받게된다.
상금은 61∼64점 10만원부터 81∼84점 100만원, 96∼97점 500만원 등 점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우수 제안 채택 공무원에게는 기존처럼 도지사 표창과 상금, 특별승진 혜택을 부여한다.
도는 그리고 제안심사와 정책평가, 완료 등의 단계에서 제안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네티즌의 의견수렴도 확대해 정책과정 참여 활성화를 돕는다.
불채택 제안은 재심사 제도를 도입해 귀중한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제안 ‘인큐베이팅’ 시스템 도입과 제안 활성화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조례 심사와 도의회 의결 등 개정 작업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강병국 도 혁신관리담당관은 “제안제도는 그동안 범위가 좁고, 불채택 제안에 대한 구제제도가 없어 운영상 미비점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는 물론 대화와 소통, 참여의 민선5기 도정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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