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순시선, 우리어선 나포 시도
▷발생일시 및 장소
- ‘05. 5. 31 23:27 부산시 기장군 대변 동방 31마일 해상(35-02N 129-49E, 일본EEZ 약 3마일 내측)
▷선박제원
- 502 신풍호(77톤, 통영선적, 장어통발, 승선원 10명)
▷개 요
- 5. 31 23:27 대변동방 31마일 일본EEZ 내측 3마일 침범(일본측 순시선 주장) 우리어선502 신풍호를 일본순시선 PC-215가 레이다로 확인
23:28 일본순시선이 502신풍호에 정선명령, 우리어선 한국수역으로 도주
23:35 도주중인 502신풍호에 일본순시정 보안관 4명이 뛰어내리다 2명은 탑승하고 2명 물에 빠져 순시선에 구조됨
- 6. 1 02:00 신풍호는 보안관 2명 탑승시킨 채 도주하다 간절곶 남동쪽 16마일 우리측 EEZ수역에서 울산해경 251함에 검거
※일본 순시선 보안관이 우리어선 신풍호 단속과정에 헬멧으로 선원1명 머리를 쳐 경상을 입히고 어선조타실 유리창 파손
▷해경의 일본순시선 통고사항
우리 어선의 조타실 파손과 선원 폭행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으며, 우리어선의 위반행위(순시선 직원 탑승 도주 행위외 공무집행 방해, 불법 감금 등)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 주지시키고, 우리어선을 한국해경이 검거사건으로 사법처리 관할이 한국측에 있음을 고지, 일본순시선의 복귀 요구
‘04. 5. 24 통영 장어통발어선 풍운호의 일본 EEZ침범 불법조업관련 일본순시선이 나포차 추격중 고무탄등 발사로 과잉대응 관련 분쟁사건에 관하여 한·일 해상치안 기관장 회의시 한국해경청장과 일본해상보안청 장관이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상대국에 통보처리 하도록 양국선린 우호적 공조 약속사실 주지
▷일본순시선 답변 동향
한국 해경 요구사항 상부보고 하였으나 일본국내법 위반에 대한 정당한 추적권 행사등 아어선 신풍호 선장 현행범 긴급체포와 신풍호를 나포 압송토록 요구
▷외교부 조치건의
일본측에 통보, 해경의 처리방안 반영토록 건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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