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경기도지사,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 시스템을 전면 쇄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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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1 13:13

수원--(뉴스와이어)--지금 국민의 관심이 온통 경제다. 경제는 일자리요 일자리가 갖추어져야 복지가 나오는 것이다. 2002년 3.1% 2003년 3.4%, 2004년 3.5%,2005년 1/4분기에 3.9%이다. 꾸준히 늘어날 것이 따로 있지 실업률이 이렇게 늘어서야. 참으로 걱정이 많다. 특히 실업률이 높아지면 새로 사회에 진출하는 젊은이들의 고통이 커집니다.

청년학생들이 수백통의 이력서를 내고. 또 답이 없는 이력서를 낼 때마다 내 영혼을 파는 심정일 것이다. 이 얼마나 처절한 일인가. 우리는 국가의 모든 에너지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쏟아 부어 지금 모든 것을 상실하면서 거리를 배회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한다.
국내외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해 보면 참으로 많은 국내외 첨단기업들이 경기도와 우리나라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기업의 투자 의욕를 잘 활용하면 우리는 2015년 3만불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현실에 부딪치면 정말 답답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월 터키 순방때 우리 경제가 완전히 회복 국면에 들어섰고 또한 경제에 ‘올인’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은 결코 경제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다.

지난번 수도권대책회의에서 산자부 장관이 3조6천억이 투자를 대기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고 교육부총리도 경제부총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기를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하는데 국균위등 경제 실무와 상관이 없는 엉뚱한 사람들이 ‘그거 안됩니다’라고 주장하니까 결국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기업의 투자 말고는 경제를 살릴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경제에 올인하는 모습인가?

나라를 완전히 동-서간 분열도 부족해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나누고 대기업-중소기업으로 , 기업-서민으로 편을 가르면서 경제에 올인 하겠다고 하느냐. 이런 ‘정치화된 경제정책’의 발상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도 일자리를 만들 수도 없다.

이제 경제가 나빠지니 경제부총리가 장기불황에 들어갈 수 있다. 5%는 안되겠다면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내놓는 것이 수도권 첨단기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 같은 좀스러운 자세로 어떻게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겠느냐.

허용하려면 제도적으로 해야지 기업에 떡 하나 주듯이 허용하겠다는 시혜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오죽하면 박용성 상공회의소 회장이 중국에서 “공장 짓는 것이 자선사업이냐”고 항변했겠느냐.
수도권이 아니면 투자를 포기하거나 해외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최소한의 첨단업종에 대해서 만이라도 국내외 기업의 차별 없이 공장 신증설을 요구하는 것은 경기도 혼자만 잘 먹고 잘살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경기도의 문을 두드리는 외투기업에 대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투자를 하는 한 꼭 경기도에 오지 않는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전혀 마음에 부담을 갖지 말고 대한민국 안이라면 어디든 귀사가 편한대로 결정하라고 말한다.

외투기업들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대만이나 싱가폴을 택하면 어찌하나 걱정할 뿐 다른 지방과의 경쟁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실무자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간에 경쟁을 해서 (외투기업의) 몸값만 올리지 않도록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간단하다. 규제의 족쇄를 풀어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런 자명한 길을 알면서도 옮기지 않는 것은 정치적 시각이외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지금 기업의 보유현금이 2002년 47조에서 2005년 66조원이 되었다고 한다. 말로만 일자리 만든다, 투자하라고 해서 투자 합니까? 대기업 총수 불러놓고 대통령이 투자하라고 해서 곧바로 투자를 합니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행담도 사건을 보세요. 일을 주무장관에게 맡기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사수석과 무슨 위원회에게 일을 맡겨서 생긴 일입니다. 이렇게 절차나 시스템을 무시하는데 일이 제대로 처리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부를 만큼 위원회가 경제 부서위에, 실무부서위에 군림해서는 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 운영 시스템부터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도지사가 일자리 한 만들기 위해 첨단기업 수도권에 증설, 신설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데 이것을 대권 어쩌고 하는 막말이나 하고. 이렇게 ‘정치화된 경제정책’으로는 5%(성장은)는 어림도 없고 실업극복 어림도 없다. 정말 분통이 터진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투자 환경 개선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6월1일 경기도 2청사 월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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