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국세청장, 제2차 OECD 국세청장회의 참석
FTA 총회는 OECD 회원국 국세청장과 옵저버(중국 등 일부 비회원국 국세청장, EC·IMF 등 국제기구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조세행정의 공통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로서, 이번회의의 주요의제는 「서비스와 조사의 균형」과 「세무대리인 활용방안」임.
국세청장들은 정직한 납세자에게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탈세자에 대해 핵심역량을 집중시켜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무대리인을 세정의 동반자로 보고 상호 신뢰하는 가운데 협력관계를 신장시킴으로써, 납세순응(Compliance) 수준을 획기적으로 증진시켜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음.
이주성 국세청장은 “정보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납세자가 신속·정확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납세서비스 품질을 국민의 기대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세무조사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과세함으로써 과세품질을 높이고 부실과세를 축소하는 것이야말로 납세자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서비스와 조사는 상호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조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발언하여 대다수 국세청장으로부터 폭넓은 공감을 받았음.
또한, 이주성 국세청장은 세무대리인 활용방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소개하며, 세무대리인에게 수임납세자 과세 정보 접근의 확대가 긴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동시에 이들이 강화된 권능에 상응하는 직업윤리를 발휘하도록 이들과 협력과 긴장의 조화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함을 피력하였음.
※ 참고사항
OECD 조세행정포럼(FTA) 총회는 매 18개월 마다 개최되는 OECD 회원국 국세청장회의로서, 산하에 국장급 회의와 실무과장급 소그룹회의(납세순응, 서비스)를 두어 총회에서 결정된 논의방향을 실무적으로 심층 연구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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