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건국대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법제처 연구모임인 토지법제 연구회(회장 황해봉 법제심의관)와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 학술대회에서는 정비기반시설의 문제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공공관리제도 및 도시정비법상 동의의 개념이라는 네 가지 주제에 대하여 각 계 전문가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4분의 주제발표가 끝난 후 건국대학교 장교식 교수, 부산대학교 김남철 교수 등 학계의 전문가와 법제처, 국토해양부 등 관계 전문가 및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인사 등이 현행 도시정비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토론하여 앞으로의 도시정비법의 개선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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