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계획을 미리 확정한 후 예산편성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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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2 09:29

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다음연도 도정 주요사업에 대한「先 계획」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기대효과, 소요사업비 등을 예측함으로써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2006년도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수립으로 업무계획을 미리 확정하고 확정된 계획에 따라 예산편성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모든 사업계획을 Zero Base에서 수립하고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전년도 평가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다. 즉 “不 평가 不 예산”원칙을 정립해 나간다는 것.

도는 「선 계획」이 업무계획 형식으로 작성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기대효과와 함게 소요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분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선 계획」수립 절차는 실·국별 정책방향 설정 ⇒ 주요사업 Item 선정 ⇒ 실·국 자체 토론회 개최 ⇒ 시·군 등 사업주체 의견 수렴 ⇒ 전문가 그룹·민간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 여론 수렴 ⇒ 사업 확정 ⇒ 선 계획 수립 ⇒단위사업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 결재 ⇒ 예산편성으로 이루어 진다.

그러나 도는 「선 계획」수립 후 여건변화 등에 의한 신규사업 요인 발생으로 인한 선계획 수정·보완을 추진하고 선 계획 수립 후 발생되는 신규사업은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결재과정을 거쳐 선 계획과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경기도는 소요사업비 Ceiling(Top Down)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소요사업비 과다계상으로 인한「선 계획」의 허구성을 보완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당해년도 실·국별 사업예산(가용재원)의 15% 증액 범위에서 선계획 수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7월초 행정1부지사 주재로 「선 계획」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9월에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조정작업을 거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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