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범위가 넓은 이혼 후 재산분할…이혼전문변호사의 선임이 가장 중요
올해로 21년차 경력의 이혼전문 변호사 고순례 변호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결코 이혼은 긍정적 역할을 하지 않는다. 다만 어떻게 처리하고 대처하는가에 따라 ‘기회’와 ‘긍정’이 찾아올 수 있다”고 조언한다.
고순례 변호사는 ‘이혼 후 자립준비’를 되차 강조한다. 결혼생활에서는 혼자가 아닌 둘의 생활로써 살아가며 모든 일을 처신했지만 이혼 후에는 혼자인 만큼 생계유지, 재산, 자녀 양육비 등의 문제를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준비 및 대처하여야만 이혼 후 두 번째 아픔을 겪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혼, 그리고 재산분할
TV 등의 방송매체에 비치는 이혼부부에 대한 내용에는 재산분할 문제가 항상 녹아있다.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요소를 다루는 만큼 그 내용도 다채롭다. 대개는 남편쪽에서 재산분할에 대해 ‘나 혼자 노동해서 모은 재산이다. 그러니 한 푼도 내어 줄 수 없다.’고 강경하게 말한다. 물론 어느 하나 맞는 구석이 없는 이야기다.
법률상으로도 혼인 후에 모인 재산은 원칙적으로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다. 부부 공동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정도가 크다면 40~50% 정도의 재산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때로는 10년 이상의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온 전업 주부의 경우, 결혼 후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해 50%의 재산 분할을 인정한 판례도 있다.
이렇듯 재산 분할에는 재산 분할 대상, 분할 재산 가치 평가, 재산 기여도, 채무 등 다양한 문제들이 끼어들기 때문에 부부 두 사람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풀어나가기가 사실상 힘들다.
더불어 판사의 재량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비슷한 사안에도 판결 사례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이혼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다.
고 변호사는 “이혼 소송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전문적인 분석 능력을 갖춘 노련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새 삶으로의 첫 걸음을 내딛는 이혼은 중요한 만큼 잘 해결하고 이겨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순례 변호사는 21년차 전문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과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다. 재산분할 관련 이혼전문변호사로 해당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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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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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1일 1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