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범 불법산지전용(72%), 전남지역(14%) 최다
특히 도벌 등 11건에는 동백나무, 오갈피나무, 마가목, 음나무순, 송이 등 약용수종과 부산물 절취행위 사례가 포함되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산림보호 단속은 그 동안 사법경찰관리 직무취급을 지명 받은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왔으나 많은 부분에서 규제가 완화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산지전용 등의 불법행위가 지능화되면서 이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기동성을 갖춘 수사체계의 필요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처리 사례를 수집하거나 분석한 자료가 없어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곤란을 겪어 왔다.
이번에 처음으로 발간되는 ‘산림사범 사건처리 모음집’은 처리된 산림사범 사건들 중에서 대표되는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유형별로 재편집하여 발간한 자료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관리청에 소속된 특별사법경찰관리들은 사법업무와 관련해서는 매우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사법경찰이란 사회발전으로 각 기능이 분화되고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산림, 환경, 세무, 컴퓨터프로그램 등 특별 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로서 산림사범에 대한 수사 업무는 많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여야 하는 책임이 항상 뒤 따르는 분야이므로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를 위해서는 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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