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관광 사업 2단계 고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09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의료 관광 사업은 그간 범부처 신성장 동력 과제로 선정, 정부의 선제적 재정 투입과 민간 투자 활성화로 안정적 성장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유치 실적 및 진료 수익) (‘09년) 60,201명 547억 원 → (’10년) 81,789명 1,032억 원
* (건강 관련 여행 수지) (‘07)△69.8 → (’08)△59.2 → (‘09)△13.2 → (’10)2.2백만 불
그러나, 아시아 의료 관광을 선도하고 있는 태국(156만), 싱가포르(72만), 인도(73만)에 비해 낮은 실적과 한국 의료에 대한 낮은 인지도, 부족한 인프라 등은 동 사업 활성화를 위한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 (출처) Frost & Sullivan 자료(International Medical Travel Journal, '10년 11월호)
* 동 수치에는 스파, 마사지 등 웰니스가 포함되어 우리나라처럼 의료 기관에서 진료한 환자 수를 직접 보고하여 집계한 실적과의 단순 비교는 어려움.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정책 목표(11만 명 유치) 달성과 ‘15년 30만 명 유치를 통한 아시아 의료 관광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3년 차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전반적인 사업 점검을 통한 재정비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의료 관광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부처 협의를 통해 ‘의료관광사업 2단계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오늘 발표된 의료 관광 활성화 대책은 신규 제도 개선 과제 20개(7대 중점 과제, 13대 일반 과제)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지속 관리 과제 18개 등 총 38개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7대 중점 과제>
① (외국인 환자 배상 시스템 도입)
ㅇ 의료 사고 고손해율, 고가 보험료 등에 따른 의료 기관 배상 보험 가입 기피로 해외 환자 대비 배상 보험 전무
ㅇ 해외 환자 유치 의료 기관 대상 공제회 설립 및 한시적으로 공제료 일부 지원 방안 검토
* (예시) 정부에서 20억 원 지원 시, 상급 종합 병원의 경우 연 6,000만 원(의료 기관 3,800만 원, 정부 2,200만 원) 공제료 납부 → 총 2억 원 보상(1억 원 자기 부담 + 1억 원 공제회 부담)
② (의료 기관 내 숙박 시설 등 신·증축 시 용적률 완화)
ㅇ 의료 기관 부대사업으로 숙박업은 인정(‘09. 7.)되었으나 신·증축 시 용적률 규제로 활성화되지 못함.
ㅇ 의료 기관 내에 의료 관광을 목적으로 숙박 시설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용적률 적용 확대 및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③ (외국인 환자 원내 조제 허용)
ㅇ 해외 환자의 경우도 처방·조제가 분리되어 지리·언어 등 불편 요인으로 작용
ㅇ 해외 환자도 입원 환자, 장애인 등에 적용되는 원내 조제를 허용하여 one-stop service가 가능하도록 개선
④ (Medical Korea Academy 연수 확대 및 외국 의료인 제한적 임상 참여 허용)
ㅇ 한국 의료를 알리고 외국에서 환자를 송출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인 외국 의료인에 대한 전략 국가 중점 연수 교육 확대 실시
* Medical Korea Academy 설립(‘07∼‘10년 14개국 112명 연수 실시)
ㅇ 연수 목적 외국의료인의 제한적 진료 참여 허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11. 6.) 및 연수 목적 비자(D-4)에 의료 기관이 포함되도록 개선 추진
⑤ (전문 인력 양성 확대)
ㅇ 외국인이 한국에서 느끼는 가장 불편 요소인 언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 통역사 등 전문 인력 양성을 대폭 확대
* 현장 수요를 고려 배출 인력 규모 점진적 확대(의료 통역사 연 50명 → 100명)
ㅇ 외국인환자 언어 불편이 없도록 메디컬 콜 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온라인 상담창구 개설, 전 과정 담임 상담제 구축 등 전용 상담기능 강화
ㅇ 보건 관련 학과 교육 과정에 의료 글로벌화 소양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의료 관련 학과목 개설 및 특별 프로그램 도입 등 추진
⑥ (의료 기관별 외국인 환자 수용성 평가)
ㅇ 등록 기관 증가에도 불구 외국인 환자 유치에 필요한 국제적 수준의 의료 부대 서비스와 인프라 구축 등 평가 기제 부재
ㅇ 등록 의료 기관의 외국인 환자 수용성 평가(가칭 5-Star) 및 정보 공개 추진
⑦ (비자 제도 개선)
ㅇ 메디컬 비자는 도입되었으나 제출 서류가 많고 세부 기준 적용이 일부 상이하여 일선에서 비자 발급 어려움 지적
ㅇ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이나 유치업자의 보증이 있는 경우 치료비 등 재정 입증 서류 제출을 생략하여 제출 서류 간소화 추진
<13대 일반 과제>
① 의료법상 유치업자에 대해 환자 및 동행인 숙박 알선, 항공권 구매 등 일부 여행업 행위 허용
② 자기 자본금 2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 여행업자에 대해 외국인 환자 손해 보장을 위한 보증 보험(1억 원)만 추가 부담 시 의료법상 유치업자로 등록 허용
③ 매년 유치 실적 상위 기관 명단 발표, 유치 실적 마일리지를 도입하여 수출탑(가칭) 시상, 정부 포상 등 상향 검토
ㅇ 유치 실적 우수 기관 중점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외국인 연수 우선 적용 등 실적 우수 기관 중심 지원 확대
④ 한국 의료 우수성에 비해 낮은 인지도를 단기간 제고하기 위해 범정부적 해외 홍보 활성화 지원
ㅇ 관광공사(27개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3개소) 해외 지사 및 국제 의료 학회 등을 활용한 한국 의료 홍보 강화
ㅇ KBC 수출인큐베이터에 의료 관련 업체 입주 지원을 위해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업체 자격 완화 운영 규정’ 개정 추진
* KBC(Korea Business Center): KOTRA 해외무역관(‘10년 말 99개소)
⑤ 해외 시장 정보 수집 제공, 해외 환자 유치(inbound), 의료 기관 해외 진출(outbound) 등 해외 지원 체계 강화
ㅇ KOTRA 해외무역관(’10년, 99개) 중 23개를 의료 산업 중점 지원 센터로 지정·확대
ㅇ 보건 의료 분야 전문성을 가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해외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3개 해외 지소를 6개로 확대
* 현 진흥원 해외 지소 3개소(미국, 중국, 싱가포르) → 6개소로 확대(신흥전략국인 유럽, 중동, 중앙아 등에 추가 설치 추진)
⑥ 해외 환자 인식 제고를 위해 의료 기관 명칭의 외국어 병행 표시
⑦ 국제진료·의료관광 관련 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증 도입 및 기술자격증 도입 전까지 전문 교육 기관 평가 확대
⑧ 외국인 환자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환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등록 기관에 공항 이용 관련 절차 및 내용 정보 수시 제공
ㅇ 인천국제공항과 보건산업진흥원 담당자 간 개별 소통 채널 구축으로 외국인 환자 공항 입출국 민원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 구축
⑨ ‘해외 환자 유치 시도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지자체별 추진 계획, 관련정보 공유 및 중복 투자의 사전 조정 등 효율적인 추진 방안 마련 등
<18대 지속 관리 과제>
① 신흥 시장 개척과 한국 의료 홍보 강화를 위해
ㅇ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자원부국·신흥 개발도상국 등 9개국* 신시장 개척 및 한국 의료 현지 노출 강화로 브랜드 각인
*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UAE, 카타르, 쿠웨이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
ㅇ 특히, 어린이 무료시술 등 공익적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한국 의료 이미지 및 국격 제고, 장기적 파트너십 강화
② 중증 환자 유치 안정적 채널 구축을 위해
ㅇ 환자 유치, 의료 기관 진출 등 보건 의료 협력 확대를 위한 국가 간 MOU 체결 확대
* 러시아,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과 MOU 체결 추진 중
- 국가간 MOU를 토대로 두바이 서울사무소 개소, 환자송출 Pilot 프로그램, 의료인 교류 등 추진
ㅇ 중국 VIP, 해외 근무자 유치를 위한 CIGNA International 등 글로벌 보험사, 중국 국제건강보험사 등과 직불네트워크 구축 추진
③ 해외 환자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
ㅇ 유치업체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도 업체 선정 확대(일본어권, 아랍권) 및 평가 실시, 선도업체 지원 확대
ㅇ 지역 우수 의료 기술 기반한 의료 상품 개발·홍보·마케팅 및 인프라 구축 확대 추진(공모 절차를 거쳐 6개 지자체 선정)
④ 외국인 친화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ㅇ 의료 기관별 진료 수가 차이로 인한 신뢰성 하락을 방지 위해 국내외 진료 가격 조사를 통한 합리적 진료 가격 가이드라인 제공
ㅇ 한국 의료 이용 경험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를 통해 불편 요인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 관광 사업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선도 사업으로 금번 활성화 대책을 통해 외국인 환자가 의료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유치 등록 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올해는 우리나라가 의료 관광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양 부처는 활성화 대책의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도 선제적인 지원 정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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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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