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 선진국은 고정금리 비중이 크게 높아
덴마크,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의 OECD 국가들의 경우 만기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론의 비중이 70～80% 이나, 한국의 경우 단기 변동금리 모기지론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주택금융시스템의 선진화와 안정성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대출수요자를 신용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차별화된 모기지론 대출조건과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고객의 모기지론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또한, 한국 주택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주요 이슈로 소비자에 대한 신용평가시스템의 확충, 모기지보험 제도의 도입, 장기 채권시장의 발전과 공공주택금융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고
※ 모기지보험제도 : 모기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로부터 대출금융기관을 보호하는 제도로 동 제도가 도입될 경우 대출금융기관은 추가 위험 부담 없이 모기지 공급을 확대할 수 있으며 차입자는 적은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음.
⇒ 모기지보험제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당사가 발간한「주택금융월보」(05.4월호)에 게재되어 있음
끝으로 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론의 공급 확대, 모기지론 유동화의 확대, 주택대출의 표준화, 리스크에 기초한 가격결정 기반 구축, IT 기반에 바탕을 둔 자동심사시스템 및 E-mortgage의 확대 등을 통해 한국 주택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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