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년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 공공정보의 민간 제공에 기여
그동안 센터로 접수된 총 420여건의 공공정보 문의 건수 중에서 65%이상은 모바일 앱 개발 등을 위한 공공정보 활용이 목적이었으며, 공공정보 활용을 위한 제공 요청자 비율은 앱 개발자 등 개인이 53%, IT 관련 기업이 35%, 공공기관을 포함한 기타가 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제공된 공공정보는 역사적 인물 정보를 제공하는 역사 콘텐츠 앱, 해양생물 및 해양관광 정보 앱, 한국인 인체형상DB를 활용한 한국형 인공관절 제품개발, 문양원형의 디자인 소스를 활용한 게임 배경화면 개발 등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생산에 활용됐다.
공공정보의 개방 및 활용은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그 사회경제적 가치를 인식해 Data.gov 등 단일화된 공유플랫폼과 전담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정보의 원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며 민간의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저작권 문제 및 자체 서비스개발 등의 사유로 공공정보의 개방·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공공정보 제공에 대한 법제도적인 기반이 미비하고, 이에 따른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공공정보 제공에 대한 부담으로 개방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공공정보의 민간 제공을 통해 다양한 가치창출 활동이 가능하도록 공공과 민간을 지원했다. 올해 4월부터는 분야별 전문가로 전문 지원 그룹을 구성해 법률, 제공 기술(오픈 API 등), 개인정보보호 등의 심층 문의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고, 국가공유자원포털을 통해 공공 데이터뿐만 아니라 Open API 서비스와 공통 컴포넌트 등 국가정보자원 전반의 개방 및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권영일 단장은 “공공정보 개방·활용과 관련된 법 제정과 함께 공공정보 개방 관련교육을 통한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공공정보의 분류체계를 개발해 전체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민간에 개방할 수 있는 공공정보를 확대·발굴한다면 보다 더 능동적으로 공공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내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는 공공정보의 개방·공유·활용을 통해 국가와 국민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정보 관련 오픈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요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과 기술 전문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이 IT 강국으로 우뚝 서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해 왔으며, 경제 활성화, 사회 통합,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보화 비전을 지속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건설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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