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비스업 Life-long 안전보건 프로젝트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6.10(금) 14:00 제5차 ‘안심일터 중앙추진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서비스업 Life-long 안전보건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본 대책은 지난 5.31 취임한 이채필 장관이 주재하는 첫 번째 안심일터 추진본부 회의에서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이 장관의 향후 고용노동 정책기조를 엿볼 수 있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앞으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문제를 국민의 관점에서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 부처와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조화와 협업을 통해 변화된 현실여건에 맞게 정책을 꾸준히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대책은 근로자의 직업생애, 사업주의 경영생애의 단계별로 유효한 접점에 따라 업무연계와 협업을 통해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발굴·매칭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배움단계” → “입직·창업단계” → “근무·사업단계” → “생활 全 단계”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안전·보건의식의 확산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마련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배움단계)예비 근로자의 직업소개, 직업훈련 과정에서 해당 직업의 내용과 더불어 관련된 안전보건 수칙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일환으로 금년 4월부터 요양보호사, 간병인, 청소 등 관련 안전보건 교육을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과정에 포함, 시행하고 있다.
-(입직·창업단계)프랜차이즈업체 등 각종 창업교육에 안전보건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 개시 단계(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시)부터 관련 업종의 안전수칙이 보급된다.
-(근무·사업단계)업종을 대표하는 직능단체가 스스로 안전보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택배·퀵서비스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안전수칙도 개발·보급한다.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건강관리 가이드도 연내 마련된다.
-(생활 全 단계)“서비스재해 Zero 10-10 수칙”을 마련하고, 계절·날씨 변화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예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며, 맞춤형 안전보건 자료를 지속 개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동 대책을 확정하고, 앞으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TF 구성 등을 통해 협의하고 매월 진행상황을 평가하는 등 사업을 구체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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