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 개최
환적화물의 Hub인 동시에 중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홍콩과의 AEO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상호인정협정)가 체결되면 홍콩에서 타국으로 환적되는 화물에 대해서도 신속한 통관을 담보하여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효과는 물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세관당국이 법규준수도 및 안전관리수준 등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AEO업체로 공인하고, 공인된 업체에 대해 물품검사면제 등 다양한 통관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세계관세기구(WCO)차원에서 국제표준으로 수용하여 '11.5월 현재 전세계 48개국에서 도입·시행 중에 있다.
한편 불법외환거래, 지식재산권 보호, 마약 및 담배 밀수단속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 공유에도 합의하였는데, 이는 공정무역을 달성하기 위한 관세청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특히 양국간 수사기법 공유 및 수사공조 강화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여, 재산국외도피 및 자금세탁과 같은 중대외환사범 단속을 강화하고, 자유로운 외국환거래에 내재된 법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홍콩관련 불법 외환거래 단속실적 : 5563억(‘10년, 전년대비 140% 증가)
이번 회의는 2009년 이후 2년만에 개최된 양국간 관세청장회의로서 상호 세관협력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한편, 불법무역에 대한 인식 공유, 양국간 AEO MRA 체결을 위한 노력을 통해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무역을 달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된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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