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3개 시도연구원, 수도권 규제 완화와 충청의 대응전략 세미나 공동 개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수도권 규제의 핵심 정책인 공장 총량제와 대기업 입지규제 시책이 유명무실화 된 상황속에 충청권의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충남발전연구원 개원 16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한 이번 세미나에는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 등 3개 시·도 연구원장, 구본충 충남도 행정부지사, 유환준 충남도의회 부의장, 그리고 각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과 연구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충발연 박진도 원장은 개회사에서 “수도권 규제 정책은 단순히 기업을 지방에 이전하거나 유치하기 위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과밀에 따른 심각한 집적의 불경제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저하와 지역경제의 피폐, 그리고 수도권의 각종 주택·교통·교육문제 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언급하면서 “외부 대기업을 지역발전에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등 지역의 주체 역량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신여대 권용우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 면적은 전국 대비 11.8%인 반면, 수도권 인구는 2011년 기준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수도권 인구 분산과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국가·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균형선도도시(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에 대한 지역별 특화와 인근 도시권과의 연계발전 등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 광역경제권의 특화된 지역정책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신중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의 추진을 전제로 충청권의 경우 수도권과 타 시도와 차별적인 행정복합, 첨단과학, 태양광 산업 등 경쟁력있는 기능을 중점 육성해야 하고, 광역경제권 실천은 점진적·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충남발전연구원 이관률 박사는 “수도권과 지역 간 상대적으로 격차가 큰 분야는 인구와 경제활동, 금융, 재정, 의사결정부문 등이었고, 도시기반과 보건복지, 교육환경 등은 상대적으로 격차가 작게 나타났다”며 “수도권 집중이 높은 분야일수록 그 지역격차는 시간변화에 따라 더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며 수도권 집중과 지역격차의 실증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 규제 정책의 지속적 추진은 물론,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는 규제 대상을 서비스산업으로 확대·변화시켜야 하고, 대기업의 수도권 입지규제 등 직접 규제방식 이외 과밀억제권역에만 부과되었던 과밀부담금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취등록세, 법인세 등에 대해 중과세 하는 등 간접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대 변창흠 교수는 “MB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산업입지규제, 수도권규제, 부동산규제 등에 대한 완화와 조세감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제는 균형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수도권-비수도권, 혹은 시도별 균형을 넘어 광역경제권 단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 통합된 권역인 만큼,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한 충청광역경제권이 하나의 통합된 권역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수도권 집중 강화 저지를 위해 각 시도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적극 활용해야 함은 물론, 특히 충청권은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고, 이들과 지역산업·대학·연구기관 간 연계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제발표 이후 김용웅 前 충남발전연구원장의 좌장으로 중부대 강현수 교수, 대전발전연구원 김흥태 도시기반연구실장, 이상선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공동대표, 대구경북연구원 이춘근 선임연구위원, 한남대 정순오 교수, 충북발전연구원 채성주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따른 충청의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도 가졌다.
특히, 김용웅 前충남발전연구원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방의 자생적 발전 노력에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고착시켜 수도권의 경쟁력만 갉아먹게 될 것”이라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내 모든 지역이 자기만의 발전 역량을 키워야 하고, 한정된 자원의 쟁탈을 위한 소모적인 경쟁과 대립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상호보완과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남대 정순오 교수는 “지금까지 지방권역들이 수도권 집중 심화나 지역격차 확대를 근거로 규제 완화 반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수도권 의존 경제 탈피를 위한 광역적 공동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비수도권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경부축-호남축-남해안축을 연결하는 삼각축 경제권 형성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하고, 내년 대선과 총선을 겨냥한 국민적 주의 환기를 위한 활발한 담론 전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충남연구원 개요
충남연구원은 1995년 6월 충청남도와 16개 시·군이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출연해 설립한 종합정책연구기관이다(현재 15개 시·군). 이에 연구원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 과제의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 분석, 연구 활동을 통해 각종 정책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현재 ‘더 행복한 미래를 여는 충남연구원’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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