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보리수매관련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오늘 보리수매 관련 당정협의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금년 2월 국회에서 양곡관리법이 개정되어 쌀, 보리의 수매가에 대한 국회동의제가 폐지되었으나, 개정된 양곡관리법의 시행일이 금년 7월 1일부터 인데 반해 금년산 보리의 수매는 6월 중순부터 실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금년산 보리에 한해 개정되기 전의 법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여러 현실을 감안해서 4%~2% 인하를 논의하다 어제 2%인하안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국회동의제가 마지막이고 지난 3년간 계속 동결해온 것을 감안해서 동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리당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 보리 수매 물량이 어느정도 되나?
= 생산예산량은 약 21만8천통이고, 수매량은 10만5천톤 정도된다. 이번에 동결하게 되면 약 18억 정도가 추가예산이 소요되고, 농가당 4만6천원 정도가 지원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 보리수매가는 어느정도 되나?
= 2% 인하한 기준으로 겉보리 조곡 40kg기준으로 1등급이 30,860원, 쌀보리가 40kg기준으로 34,980원이다. 2%인하한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동결되면 평균 농가당 4만6천원의 지원이 추가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해당 농가는 얼마나 되나?
= 해당 농가는 3만9천농가이다.
▷ 일 시 : 2005년 6월 2일(목) 9: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2005년 6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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