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영업비밀 보호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에서는 ▲ 비영리기관의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 보호방안 ▲ 재판상 영업비밀의 누설 방지방안 ▲ 영업비밀 소송에서의 입증 부담 완화방안 ▲ 거래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보호방안 ▲ 영업비밀 원본 증명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 경업금지에 따른 종업원 보호방안 등 현행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토론하고,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허청 강경호 산업재산보호팀장은 “최근 들어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로 인한 문제는 우리나라 산업계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며, “이번 토론회는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보호에 관심이 있는 산업계·학계·법조계 관계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www.kipra.or.kr, ☎02-2183-5877)에 물어보면 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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