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법인 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정지제도 신설
새로운 시효 제도는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性的) 침해가 있는 경우 인한 피해자가 미성년인 기간 동안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여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종래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5년, 20년으로 각각 연장하여, 불법행위 피해자의 충실한 권리구제를 도모하였음
새로운 법인 제도는 ①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경우 종래에는 설립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법정 요건을 갖춘 신청이 있으면 주무관청이 인가해 주도록 하여 국민의 법인 설립의 자유와 편의를 도모하고, ② 비영리법인의 합병·분할 제도를 신설하여 법인 운영의 자유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였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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