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위해, 제조업 외국인력 쿼터 당겨 배정
이에 따라 7월1일로 예정되었던 7천명을 6월15일에, 10월1일 예정되었던 5천명 중에서 3천명을 8월1일로 당겨 배정하기로 하였다.
지난해 12.24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외국인력 쿼터를 결정하면서 연중 분산을 위해 분기별로 배정하되, 인력수급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번 정부의 당겨배정은 고용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현장지원단’의 활동과정에서 파악된 중소 제조업의 실정을 반영한 것으로서 최근의 경기 회복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수요 증가에 대응한 조치이다.
*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최근 6개월 연속 80%를 상회
* 분기별 제조업 쿼터발급 마감일: 1분기(17천명, 1.30일), 2분기(11천명, 4.12일)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등이 참여하는 인력수급 관리대책 TF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결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이 중소 제조업의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여 공장가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면서 “아울러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중소기업 빈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 내국인 고용확대를 위한 미스매치 해소 대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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