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학생·학부모·시민단체 반값등록금 토론회 개최

- “대학교육은 선택에 따른 경제재, 수요자 부담이 원칙”

- 최승노 “획일적 등록금 인하는 사회주의적 가격통제”

뉴스 제공

2011-06-14 16:01

서울--(뉴스와이어)--‘반값등록금’을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대학생, 학부모 단체에서 제기됐다. ‘반값등록금 냉정하게 따져보자’라는 주제로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9곳이 14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서울 중구 정동 소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긴급시국토론회를 개최했다.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가 주관한 본 토론회는 최창규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주제:한국 대학 등록금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신보라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 대표(반값등록금, 대학생들이 주장과 행동 어떻게 볼 것인가), 최옥화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정책실장(반값등록금에 관한 정치권의 대응, 무엇이 문제인가)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아울러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 김방현 바이트 대학생웹진 편집국장, 박경귀 참개인가치연대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종철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대표는 “반값, 반값이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를 반값에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며 “반값등록금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교육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와 대학생 단체 9곳이 모여 지혜를 모아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찾고자 한다”며 “한국대학생연합에 토론 참여를 제안했지만 응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9개 단체만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무상에 이어 반값이 정치권을 휩쓸고 있다. 밥값을 대신 내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학비까지 대신 내달라고 한다. 교육은 공공재가 아닌 사적인 재화로써 개인에게 결과가 귀속되는 교육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이 합당하다. ‘등록금 천만원시대’라며 비싸다고 하는데 이는 일부 학과의 이야기일 뿐이다. 대학 등록금이 정말 비싼지 따져봐야 한다. 우골탑이었던 대학을 80%이상이 가는 실정에서 등록금이 비싸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등록금을 획일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은 사회주의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대학기금이 많다고 하는데 하버드대학 기금이 30조원임을 감안하면 결코 많은 게 아니다. 기금을 현재 대학생들을 위해 쓰는 것도 문제인데 기금은 앞선 졸업생과 미래 입학생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 대학이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학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는데 대학 기부금 세금공제를 확대하고 나아가 기부입학을 활성화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받는 돈보다 쓰는 돈이 적은 일부 대학이 있는데 이 같은 대학은 과감하게 구조 조정해야 한다.

신보라 대표는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한대련은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며 광화문에서 촛불시위를 하고 있다. 이보다는 합리적인 등록금 조정을 위한 논의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실한 대학을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대학생들이 정치권에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는데 불법시위로만 의견을 표출하는지 의문이다. 시위가 지속되면서 본연의 문제는 잊은 체 반정부시위로 변질되고 다른 의견은 묵살되고 있다. 등록금을 내리면 좋겠지만 반값등록금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의문을 갖는다. 단순히 등록금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이나 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최옥화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정책실장은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무상시리즈에서 반값등록금으로 정치권 이슈가 옮겨 붙었다. 정책을 자세히 뜯어보면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집회 현장은 본질은 없고 ‘MB OUT'을 외치는 반정부 시위로 변질됐다. 민주당은 연례행사인 듯 장외투쟁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노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당한 입법 활동을 보장받은 국회의원들이 계속 거리로 나오면 국민들은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정치권 장외투쟁은 일종의 쇼다. 복지정책은 한번 만들면 되돌리기 쉽지 않다. 현 세대가 만들 복지정책이 후세에 부담으로 돌아갈지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는 아래와 같이 토론했다.

대학에 가지 못한 20%의 세금을 걷어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자는 것은 불공평하다. 이번 기회에 교육시장을 전격개방, 해외 유명대학을 유치해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아울러 ‘교육바우처’를 도입, 학부모가 국공립, 사립, 학원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방현 바이트 대학생웹진 편집국장은 아래와 같이 토론했다.

대학생들과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반값등록금에 관심을 갖고 가능할거라고 믿는 학생은 적다. 시위 참가 대학생 중 1~2학년이 상당수인데 선배 따라 나온 경우가 많다. 한대련이 대학생을 거리로 끌어냈는데 여기에는 이성적 토론은 없다. 대학생들이 광장정치에 대한 환상에 빠져 있다. 현재 광장정치는 광장에 나온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소통을 막고 있다.

박경귀 참개인가치연대 대표는 아래와 같이 토론했다.

공공재와 경제재에 대한 개념 없이 반값등록금만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방식이 아닌 사회민주적 방식이다. 이는 국가철학에 기초한 문제다. 20%의 대학교육 비수요자 가정에서 반값등록금을 함께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교육재정 41조에는 초중고교와 대학까지 포함된다. 고등학교 교육조차 국가가 완전히 부담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도 지원 대상이지만 다른 대상과의 형평성과 우선 지원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대학 교육은 이수 뒤 고수입을 기대한 개인의 선택으로 경제재 성격이 강하다.

토론회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자유기업원, 자유주의포럼, 참개인가치연대,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21세기미래교육연합,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 바른사회대학생연합, 바이트 대학생웹진 등 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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